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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선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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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요 도시와 대학에서 1989년 톈안먼광장 시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다.

발단은 지난 11월 24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다.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진화와 대피의 지체 이유가 우루무치에서 석 달째 진행 중인 봉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분노에 불이 붙었다. 우루무치 당국은 화재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봉쇄와 화재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충분히 근접하지 못해 소방차의 물줄기가 불길에 닿지 못하는 영상이 퍼졌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아파트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1월 26일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1월 24일 우루무치에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는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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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학생들이 백지를 들고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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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후 반정부 시위 폭발


시위는 베이징, 난징, 광저우 등 주요 도시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검열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흰 종이를 들고 “봉쇄 대신 자유를 원한다”, “노비 말고 공민이 돼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시 주석 모교인 칭화대와 베이징대를 포함해 50여개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칭화대에서는 학생 수백명이 국가와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면서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당국의 검열에 항의하는 동시에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백지를 들고 있다. 백지 이미지는 SNS에서도 공유되며 이번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강력한 언론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이처럼 공산당과 시 주석의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시위는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루무치) 화재로 인해 10년 전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전례가 없는 시민 불복종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위의 배경에는 중국이 2020년 이후 3년째 지속 중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철저한 봉쇄 정책을 펼쳤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동안 중국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선방했다. 시 주석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던 2020년 9월 8일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는 반면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500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낮은 확진자 비율은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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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봉쇄 해제 요구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백지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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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직된 체제, 정부 대응에 딜레마로


서구 사회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강력한 봉쇄에는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비용이 뒤따랐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쇄에 대한 시민의 누적된 불만과 경제적 타격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이번 시위가 주요 대도시와 대학에서 확산한 주요 이유로 꼽힌다. 중국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 인구 대비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지난 11월 28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지금 중국의 문제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증거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재 정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썼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과학적으로 올바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중국 체제의 경직성은 시위 대응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커다란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 앞에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거나 하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경우에는 시 주석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신화에 균열이 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반대로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경우 체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정교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구축해온 중국 당국이 시민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잠재운다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경우 시진핑 3기 시대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지금 당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2024년에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내밀고 있다. 11월 30일 청여우첸 국가질병통제국 감독1국장은 “장기간의 봉쇄는 정상적 생산과 생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감을 유발하고 생활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시정하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 아이폰 생산기지가 있는 정저우시의 봉쇄가 5일 만에 풀렸다. 베이징과 광저우도 단계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시위가 발생한 주요 도시 시민을 상대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텔레그램 등 해외 SNS가 설치돼 있는지 휴대전화를 검사하는가 하면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11월 30일 장쩌민 전 주석의 서거가 시 주석에게 또 다른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 전 주석 시절 중국은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등 경제적 자유의 폭을 넓히면서 고속성장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장 전 주석 시절) 정치활동은 철저하게 통제됐으나 인권 변호사, 상업적인 언론 매체, 전투적인 반정부 활동가,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의 공적 토론 등은 어느 정도 허용됐다”면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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