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법' 정부·국회 공조 본격화..."예단 어려워"

"바이든 IRA 결함 발언 기초로 美 의원들과 논의"

"美 상하원에 제출된 IRA 개정안 연내 통과 논의"

"韓 기업 피해 최소화 IRA 시행령 백악관과 협의"

"美 행정부 차원 보완책 수준 예단하기 힘들어"

[앵커]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동 대표단은 최근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기초로 해법을 찾을 방침인데 보완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지 예단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사]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 집중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논의에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IRA 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 의회 지도자들과 관련 담당 의원들과 만나서 폭넓게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보조금을 북미산 전기차에만 적용하는 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상하원에 제출된 보조금 적용 유예 개정안 등을 서둘러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최형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 레임덕 세션(의회 교체기)인데 지금 12월에 상하원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머스트 패스 빌'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재무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최종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법안을 개정을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본부장은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과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공조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앵커]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동 대표단은 최근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기초로 해법을 찾을 방침인데 보완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지 예단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사]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정부·국회 합동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