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의 전쟁' 尹, 강경대응 초강수…"끝까지 추적해 처벌"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 파업 등에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유류보조금과 통행료면제 혜택 등을 철회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까지도 하겠다며 강력 방침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에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제재 수단 등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 파업 관련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날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법적·행정적 조치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면서 "이런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정부 대책과 함께 정부가 11일차를 맞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지향점과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잇따른 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정유와 철강 분야 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침과 동시에 명령 거부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및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 규모가 큰 산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데, 정유와 철강 분야가 먼저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유,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시 업무명령개시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그리고 운송거부 차주에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도 허가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의 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을 구축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업무복귀자에 대한 보복 및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일단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보복을 당하고 있거나 보복을 예고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담 수사팀도 신설해 최단시간 내 출동하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는 국가가 그 분들(미참여자 및 업무복귀자)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기조는 최근 밝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집단운송거부와 노조의 파업 등에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밝힌 이후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한발 물러서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했다. 또 민주노총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합의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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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종사자의 일부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3개 사(社) 중 29개 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금씩 물러서거나 분화되는 모양새여서,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더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대통령실 제공

또 윤 대통령이 평소 민주노총을 이른 바 '기득권 노조', '귀족 노조' 등으로 인식하는 문제 의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종종 언급하며 민노총을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구분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협상도 그만큼 중요한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행해지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빨리 중단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재차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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