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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임박…압박 수위↑ 유가보조금도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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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시 6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ILO 개입엔 '의견 조회' 선그어

출하차질 피해 3조 넘어…전국 품절주유소 100곳 돌파 전망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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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나연준 나혜윤 유재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의 요청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조치도 정식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라고 일축했다.

◇"추가 명령 발동 준비 완료"…유가보조금·통행료 면제도 제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당일 오후부터 발동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박이나 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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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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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압박 수위↑…ILO 공문엔 '의견 조회' 일축

화물연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정부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법에 도입된 화물운송 업무개시명령을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노정 협상은 11월30일 2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기약없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가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이날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 긴급 개입 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ILO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intervention)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건 맞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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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1일째에 들어간 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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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출하 차질 3조 넘어…전국 '품절주유소' 100곳 넘을듯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총파업 사태로 전날(3일)까지 시멘트·철강·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유업계에서는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을 넘어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휘발유 73개소, 경유 10개소, 휘발유·경유 5개소)으로 파악됐다. 3일 같은 시간 대비 14곳 늘어난 수치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이날 자정까지 전국 품절 주유소가 1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4곳 △경기 20곳 △강원·충남 각 10곳 △충북 6곳 △인천 4곳 △대전 3곳 △세종 1곳 등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을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평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이 11월24일 5%에서 이달 3일 기준 8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1월27일 대비 205% 수준을 기록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같은 기간 대비 202%까지 올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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