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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 고위직 5일 구속 갈림길… ‘윗선’ 수사 분수령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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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혐의 입증 주력

이임재·박성민 등 4명 영장심사

박 구속 땐 警지휘부 수사 탄력

박희영·최성범 조만간 신병확보

행안부·서울시 수사도 본격화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프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특수본의 이번 신병 확보는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영장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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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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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공들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한 달여간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이 출범하고 가장 먼저 입건한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참사 전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현장 지휘와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은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이다. 그는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치안정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지휘부를 향하는 가운데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 여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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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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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1차 영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1차 책임이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이 세 차례나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기존에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와 서울시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참사와 관련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대변인은 “1차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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