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송거부 미참여자 폭행·협박은 현행범 체포…전담 수사팀 신설"

"운송거부 미참여자·업무복귀자, 국가가 반드시 보호할 것"

업무개시명령 거부 운송 종사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하고 통행료 면제 감면 대상도 제외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도 시사…"경제 위기 시 발동 절차 즉각 착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에 대한 폭행, 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관계 장관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와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 지자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과 정유 등 산업 현장의 애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며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하여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일부 차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 개입을 개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ILO에서 서한이 온 것은 맞다. 사무총장 명의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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