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직적 불법세력 타협 없어…정유·철강 업무개시 발동준비"(종합)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이 시점에 정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회의 마무리 발언도 전했다. 모두 발언과 같은 취지의 강경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서 국민 보호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정부 대책과 함께 정부가 11일차를 맞는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저희의 지향점과 지침의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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