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필요시 즉각 발동"(종합)

尹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종사자격' 취소 강경책 꺼내…유가보조금도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된 뒤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경제부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부·고용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날까지 열흘간 시멘트와 철강,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즉각적인 대체 수송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평상시 금지된 자가용 화물자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한다. 적용 대상이 일반형 유조차 외에도 곡물·사료운반차로 넓혀진다.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군 차량과 중장비 수송차량 50대를 최대한 신속히 투입해 긴급 수요에 대응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박과 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에는 사법·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아울러 정부는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는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사태 재발 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능력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국 경찰부대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파업 미참여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운송복귀자에게 협박문자 등을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총 24건, 41명으로 파악됐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저지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경찰과 공동 대응해 (조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는 "무엇보다 먼저 (화물연대가) 해야 할 것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행하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빨리 중단하는 것"이라며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5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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