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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강골검사 출신 尹대통령,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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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기조 재확인
尹정부 "더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되지 않아"
운송 참여자 방해행위에도 엄단 조치
불법 파업에 정면대응 뜻 밝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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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열흘을 넘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철강 업종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긴급 지사와 함께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1년 제한 등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엄정 대응 방침으로 불법 파업에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골검사 출신으로 노조의 정상적인 시위나 집회가 아닌, 국민 재산과 국가 물류체계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의 3고(高) 파고가 대내·외 경제체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수출전선까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한국경제의 대동맥이자 실핏줄인 물류를 마비시키는 것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치 측면에서 노조에 밀릴 경우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과 함께 윤 대통령의 '강골 검사' 신조가 결합되면서, 노조의 불법 파업을 고리로 한 '강대강' 대치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방해와 업무 조기 복귀에 대한 응징 보복 예고 행위에 대해 정부의 신속대응과 피해자 구제, 협박 행위 처벌을 지시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정상 운송자에 대한 보호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촉구한다"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집단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무엇보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에 주목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는 국가가 그 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그러한 보복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방해 협박 행위를 정부는 신속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 대통령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방침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대해진 민노총의 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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