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될까…'정치 담판'에 성패 갈릴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지 관심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서도 여야 간 쟁점 현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 정치 담판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논의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진행한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툰 것은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안 문제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안은 감액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추진해온 사업 예산안을 증액하려 한 게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식에 반발했고,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번번이 충돌했다.

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한 사업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소형 스마트원전(ISMR),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법안(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역시 민주당 반발로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9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특별 공제(총 12억원)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현행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 협의되지 않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원래 예산을 처리하고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협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사례는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은 법정 시한인 12월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020년 역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거나(2015년, 2016년, 2021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5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으로 넘겨 풀어갈 것이라고 합의한 만큼 '정치 담판'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