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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호영 "이상민 지켜야 할 이유 없다.. 野, 탄핵소추시 예산타협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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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형 인명사고 막자는 것"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정기국회 내 예산타협 난망"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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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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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야권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응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당이 이 장관을 지키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장관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지키려고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저희가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도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나 많은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지 않고 정쟁을 하다가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발방지책도 소홀했다"라며 "국정조사는 강제적 수단이 없어서 강제 수단이 있는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게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을 지키려고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 때문에 '선(先) 강제수사-후(後)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장관이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이) 바뀌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이 장관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선 강제수사, 후 국정조사가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8~9일 개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 전략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내고 처리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까지 간다는 것"이라며 "제가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할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예산안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라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그런 변수가 섞이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3가지 쟁점이 있다며 "예산안은 오늘(4일) 오후 4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하고, 5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았는데, 이태원 참가 국정조사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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