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단, 美 IRA 협의차 방미...의회 등과 하위규정 논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2.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국회와 정부 대표단이 4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하위규정(가이던스) 제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5~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발효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매년 10만여 대 이상이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IRA를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동맹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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