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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할당 취소에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내일 이통3사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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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열려

할당 취소 결정 바뀔 가능성은 낮아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공공목적 지정가능성

통신 업계 "SKT 1만5천국 구축 의무는 이행 쉽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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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5G 28㎓ 주파수에 대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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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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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5세대(5G)28㎓ 주파수를 취소한 것에 대한 사업자 견해를 듣는 청문 절차가 내일(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열린다.

지난달 정부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KT(27.3점)와 LG유플러스(28.9점)에는 할당 취소를 △30점을 넘긴 SK텔레콤(30.5점)에는 할당기간 6개월 축소(2023년 5월 31일까지)와 그때까지 28㎓ 기지국 1만 5천 장치(기지국 기준 7500국)구축을 조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청문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①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28㎓를 활용하는 와이파이 백홀 관리 및 운영 유지 문제 ②SK텔레콤의 할당기간 축소에 따른 의무 이행 문제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1월 1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28㎓ 백홀은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해 3사 가입자들에게 개방하는 구조여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가 계속 구축과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통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에 공동으로 확대 구축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군사용 등으로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고주파)에 했던 것처럼, 공공 목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리되면, 공공용이 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운영사로 할당 취소된 두 사업자(KT, LG유플러스)도 나설 수 있다.

SK텔레콤이 부과된 조건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업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년 동안 구축한 장치가 1,605 장치인데 지금부터 6개월 동안 1만 3,000 장치 이상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최소한 2,3천억 원은 투자해야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출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되면 SK텔레콤 역시 내년에 할당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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