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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화물기사는 노동자? 사업자?..."입맛대로 골라 압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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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조치

조합원 자조 섞인 반응…"드디어 노동자로 인정"

정부, 화물기사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 규정

"정부가 자영업자들 문 열라고 강요하나" 반발

"화물기사들 '노동자성' 수단 삼아 복귀 강제"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 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