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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 무산에 野 이상민 파면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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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재시도…여야 극한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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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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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로드맵이 통째로 한 주 뒤로 밀렸다. 민주당은 당초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높일 생각이었으나,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8, 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6~7일 이 장관 해임·탄핵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연말 '파면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이틀 연속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계획도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8, 9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요구한 5일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쟁' 이슈인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자당 출신 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 앞으로도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 무산되는 사례는 헌정사상에도,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전날 본회의가 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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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8일과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선 우리 당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진작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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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연속으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8,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문책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상했던 계획이 한 차례 미뤄진 만큼 5일로 시작되는 주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파면 관련한 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발표한 것처럼 8일과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선 우리 당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진작 물러났어야 할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대변인은 "다음 주에도 예산심사 상황과 이 장관 인사 조치에 대한 방법을 더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빠르면 화요일(6일), 늦어도 수요일(7일)에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입장대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응 중이다. 김 의장 발표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편향적 예산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극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을 향해 달리던 움직임을 잠시 멈췄지만, 탄핵소추안이라는 카드를 하나 더 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장관의 자리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이상민 방탄'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 처리는 뒤로 미룬 채 '발목 잡기'성 공세로 이 장관 파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같은 태도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도) 국정 운영에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책임은 무조건 정부와 여당 탓이다. 민주당이 여당인 것처럼 공세를 펼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국정조사와 이 장관 파면 조치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내(9일) 처리'라는 2차 데드라인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강공 모드를 고집할 경우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고,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막힐 것이다. 당이 전략을 잘못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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