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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서훈 구속, 사법제도 구멍 숭숭… 尹 정부 정치보복과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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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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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일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결국 언젠가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심사는 10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시간(8시간 42분)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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