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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대로 살 수 없다, 민생법안 처리하라”···주말 여의도 대규모 정부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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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나고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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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중행동은 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여성연대, 정의기억연대 등이 참석했고, 앞서 진행된 전국빈민대회, 전국농민대회, 청년학생총궐기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국회 앞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이태원 참사 책임 촉구’ ‘민주주의 파괴 중단’ ‘굴욕외교, 전쟁책동 저지’ 등을 구호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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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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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결성 및 사용자와의 교섭이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가 700만 명에 이른다. 기업들의 손해배상 폭탄에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며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과 손배폭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대일외교 등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여성이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 성격차지수 99위라는 수치로 증명된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정부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자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한국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의 편에 서서 과거사를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며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일본에 전쟁범죄 책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청년학생총궐기를 마치고 민중대회에 참가한 이건희씨(26)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노조가 비노조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의 노조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분노했다”며 “종부세 감면 등 서민이 아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김한수씨(56)는 “정부가 화물연대에 약속한 것을 폐기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밖에도 주52시간 폐지 등 노동 기본권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지선씨(57)은 “이번 정부 들어 복지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집에 노모가 계신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에 분노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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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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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한 데에도 ‘노동 혐오적 인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업무개시명령 중단하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대로 살 수 없다 노동개악 막아내자”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영남권 조합원 5000여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노동 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것,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 라는 것,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지 말라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운전하면서도 수입은 300만원 남짓인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노동자’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당당하게 거부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노조법 개정 촉구와 화물연대 지지를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해 전국 15개 거점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6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일째 노조법 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여의대로, 세종대로 등에 안내 입간판 등 62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10여명을 배치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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