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野 “尹정권 입맛대로” 與 “文 좌불안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안보라인 책임자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첫 고위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을 향해 “명예살인을 저질렀다”며 비난 공세를 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이씨가)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 전 장관은 평생 군복만 입은 군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안보라인 책임자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 구속과 관련,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 전 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측근인 윤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까지 총 10시간가량 이어졌다. 1997년 이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도 넘어섰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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