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여야 충돌…與 "文 최종책임자" vs 野 "정치보복"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보복으로 맞붙었다.

與 "서해 사건 최종 책임자는 文...진실 밝혀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12월 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근거로 정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野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제 누가 정부 위해 일하겠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서욱 전 장관을 언급하며 "옛말에 제복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