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에…신·구정권 갈등 확산 불가피

윤건영 "尹정부, 무차별적 정치보복"…與 "文정부 민낯 드러나"

검찰 칼끝 文 향하나…민주, 李·文 수사 檢 공세 수위 높일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면서 전·현 정부 간 갈등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와 문재인 정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 전(全)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사 결정을 총괄한 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직접 관계기관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고,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도 전날(2일)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 직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비판에 가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에게 무례하고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검찰이 향후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눌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신·구정권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구속에 이어, 문재인 정부 핵심인물인 서 전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계파를 불문하고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대선불복을 멈추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야당에 촉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 전 실장 구속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월북몰이'였다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한 거론하며 "서 전 장관도 평생을 군복만 입은 군인이다. 옛말에 '제복 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이 곧 안보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이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맞서며 서 전 실장 구속을 환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며, 기적"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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