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속처리 공감에도 해임건의 '강대강' 대치…안갯속 정국

여야 "예산안 정기회 내 처리"…2+2 협상 가동

이상민 문책안 둘러싼 갈등 격화되면 정기회 내 예산처리 어려울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최동현 기자 = 여야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막판 정국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며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감정싸움도 이어지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주체가 되는 '2+2' 테이블을 오는 5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5일까지 2+2 테이블에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의견 조율을 위한 회동을 하고 일정 시점까지 되지 않을 때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개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부터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최대한 신속히 이견을 해소해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이어간 결과를 놓고 이견이 해소되면 그즈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남은 마지막 쟁점을 해소,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여야가 공히 '정기회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실제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과 일명 '시행령 예산' 등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연동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감액수정안 중 합의한 게 있고, 합의가 안 된 채로 보류된 것도 있다. 약간의 진전이긴 하지만, 증액과 관련해서는 협의된게 없다"며 "오는 4일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예산안 처리 불발 이후 입장문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8~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이전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등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 예고대로 8~9일에만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해임건의안 보고와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 장관이 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예고한 탄핵소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자당 출신인 김 의장을 향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법, 국회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다음주 국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8~9일에 본회의가 잡혔으니 향후 어떻게 할지는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정기회 기간에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은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 경제 살리는 예산을 더 늦추면 안된다"며 "민주당이 며칠 있다 다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탄핵안은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단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해임건의·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 정기회 내 예산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도 본회의에 해임건의안만 덜렁 올릴 수 없으니 (예산안 협상 협조)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변수는 (민주당이) 5~6일쯤 탄핵소추안을 낼 가능성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든 다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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