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한미일 동시 대북 제재는 강화된 3자 관계 입증"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최근 같은 시기에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가 3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동시에 이뤄진 이 조치는 3자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회담 후속 조치로 당시 정상들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그보다 넓은 영역에서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북한을 국제금융 체제에서 고립하는 미국과 유엔의 복합적인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가상화폐 강탈과 또 다른 사이버 절도 등 갈수록 필사적인 방법을 통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늦추는 데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 압력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도 계속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안정을 해치는 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결정은 북한, 그리고 정권의 결정으로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일 제재에 대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3자 노력의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다른 국가들처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교역 상대이자 이웃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이웃을 위협하는 정권이 북한에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으며 분명히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 곧바로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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