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단체장, 與가 野의 2배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여당 자치단체장 숫자가 야당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셈이다.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재판에 넘긴 당선자 중 광역·기초단체장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명, 무소속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2명인데 각각 확성 장치 사용 사전 선거 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은 32명인데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 정장선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 등 수도권 주요 단체장이 포함됐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은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입건 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417명(9.9%)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361명(20.0%)이 줄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790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1172명(30.9%), 금품 선거 999명(26.4%), 부정 경선 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 개입 66명(1.7%) 등 순서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당적이나 진영,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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