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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실내마스크 해제 추진…정부 “단일 방역망, 중대본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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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방역조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중대본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대본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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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대전시의 방침에 방역당국은 중대본에서 방역조치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며 “또한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전문가 공개 토론회,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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