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법관 충원" 합의…'법원장 추천제' 보고받아

기사내용 요약

"법관과 재판연구관 증원 필요"
사무분담 장기화 등 토의 진행
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등 보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국법원장들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들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에 대해 보고했다.

대법원은 2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여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사항을 보고받았다.

법원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법관과 재판연구관 증원을 통한 재판인력 확충 및 사법보좌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사무분담 장기화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절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회의 전 인사말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최초로 개설된 영상재판전용 법정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영상재판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했다. 신규 임용 공무원 보직관리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서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확대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2022.12.02. photo@newsis.com

법원장들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증인신문 활성화 방안도 보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상고제도 개선 추진 방안도 보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TF가 꾸려진 후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도 보고됐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서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시스템은 이달 중으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전국 법원별 지역토론회 개최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추진 ▲제1심 형사합의사건 전면 전자사본화 추진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 추진 ▲형사공탁 특례 신설에 따른 공탁제도 개선 추진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등이 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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