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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한달…김광호 서울청장 소환 '윗선' 수사 주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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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정환 기자


[앵커]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한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17명, 이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특수본에 소환되면서 '윗선' 수사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 남은 과제들을 사회부 박정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특수본이 출범 한달을 맞았죠. 우선 오늘 속보부터 짚어보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했네요.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김 청장은 이번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중에 최고위직인데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한 마디로 핼러윈 행사 전 대비와 참사 이후 대응책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김 청장은 오늘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노컷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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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밖에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나', '사전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입건된 경찰 중 최고위직만큼 '윗선' 수사에 사실상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수사는 김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1시간 21분 뒤인 오후 11시 35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보고를 받고 참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동대 요청에 대해선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에선 김 청장 말대로 용산서가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으나, 그가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인만큼 사전 대비나 참사 대처에 부실했던 점 등을 따져물을 계획입니다.

[앵커]
김 청장 외에도 수사 받는 피의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 등 총 17명입니다.

주요 피의자를 보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등이 있고요.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용산서 전 정보과장도 있습니다.

구청으로 보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소방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있고요.

불법증축 의혹을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와 관련 이태원역장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역시 오늘 오전에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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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기자]
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경우 참사 부실 조치.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때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부하직원을 시켜 삭제한 혐의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이뤄지는데요. 특수본의 첫 신병확보인만큼 '1차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된다면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서울시 수사가 사실상 '윗선' 아닙니까. 지지부진하단 얘기도 있었는데요.

[기자]
실제로 아직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가 입건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를 두고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건데요.

다만 특수본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1차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는대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현장에 대한 수사를 먼저해야 수사가 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종의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가는 수사인데, 현장 부실 대응을 확인하고 이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보겠단 겁니다.

사실 이렇게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은 유가족 분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건데 어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죠. 잠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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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합니다"

특수본 입장에선 이번 구속영장이 통과되느냐 이 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윗선' 수사를 향한 동력을 삼을 수 있으니까요.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이 진행하는 가장 큰 수사 같아요. 경찰 수사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에서 대형참사 범죄가 빠졌죠.

그래서 이번 참사는 경찰이 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참사 때 전례를 보면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는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직접 수사를 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죠.

물론 당시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여러 시각이 있었으나 특히 이번에는 수사에 대한 불신이 초반부터 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셀프수사'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러한 시각은 특수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최대한 그러한 시각을 탈피하려 애쓰는 기류가 있습니다.

[앵커]
특수본 수사는 올해를 넘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올해는 넘긴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직 행안부, 서울시 등 수사가 남았거든요.

무엇보다 변수는 국회의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논의가 현재 표류하고 있죠. 만약에 국정조사가 가동된다면 특수본 수사는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그 전에 마무리 된다면 국정조사만 남는 형태라 모양이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검찰에 송치한다면 하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긴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최대한 수사 주도권을 잡고 마무리하고 싶은 기류가 큰 상황입니다.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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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유족 얘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족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세웠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시가 참사 생존자 및 유족 간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참사 유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태원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에 따르면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하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데, '개인정보 사항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기재된 건데요.

그동안 유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소통을 원했지만 정부가 묵살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고요.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할 전담 조직을 뒤늦게나마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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