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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위믹스' 가처분 7일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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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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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회로 감사중지가 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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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방위)는 2일 오전 과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과방위원장 주도하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창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항의 후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인 규모로 확대하고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서라도 연내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박해왔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기립 표결로 종료시켰다. 다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성중 의원은 "아직 반대 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표결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의결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논의를 매듭짓고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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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보겔스 아마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WS 리인벤트 2022' 마지막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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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완전한 시스템 없다…아키텍처 진화 필수"

"세상은 여러 사건이 평행적으로 발생하는 비동기식으로 이뤄져 있다. 컴퓨팅 시스템도 이렇게 구성되면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버너 보겔스 아마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WS 리인벤트 2022' 마지막 기조연설에서 "처음부터 완전한 시스템은 없다"면서 간단한 구성에서 시작해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느슨한 결합으로 이뤄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예상치 못한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연스런 스케일링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아키텍처가 더 쉽게 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AWS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강화를 위해 ▲스탭펑션의 비동기성을 강화한 'AWS 스탭펑션 분산 맵' ▲서버리스 기반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AWS 애플리케이션 컴포저' ▲AWS서비스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이벤트브릿지 파이프' ▲개발자의 디자인 패턴을 묶어 활용할 수 있는 '코드 카탈리스트'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AWS심스페이스 위버(SimSpace Weaver)'를 언급하면서 미래를 이끌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강조했다. 'AWS심스페이스 위버'는 복잡한 대규모 공간 시뮬레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다. 사람, 자동차, 신호등, 도로와 같은 백만 개 이상의 움직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각의 동작과 속성 모두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고 날씨를 예측하며 주식 시장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심스페이스 위버와 같은 기술로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숲 전체를 모델링하는 거대한 공간 계획이나 한 공간에 10~20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동선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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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HJBC 세미나룸에서 열린 '2023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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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해 IP 확보해야…자본투자·세제지원 필수"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IP를 보유하고 직접 제작하는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차원에서의 자본 투자와 더불어 규제 완화·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HJBC 세미나룸에서 '2023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가 열렸다. '디지털 미디어·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지 연구원은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콘텐츠와 블랙핑크 등 아이돌을 포함해 엄청난 콘텐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관련 주가는 하향세"라며 "국내 1등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보유한 CJ ENM의 경우도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말하는 '리레이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어 "산업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지난 2020년 3천억원, 지난해 6천억원, 올해 1조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오징어게임이나 파친코 등이 흥행했지만 IP를 다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미국이 번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 모델을 ▲한국 방송사의 외주제작 ▲글로벌 OTT의 외주제작 ▲IP 보유 제작 총 3가지로 분류하고 'IP 확보'및 자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방송사의 외주제작은 제작비의 70~80%를 방송사가 회수해 제작사들이 가장 지양하는 모델이다. 제작사가 기타 비용을 협찬·PPL(간접 광고)등으로 상쇄해야 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바로 적자를 얻는 모델이라는 것. 제작비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대가로 방송사에 IP의 전권을 양도하기 때문에 부가 수익 판권에 대해서는 총 이익률 기준 7% 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얻는다.

보다 개선된 모델이 글로벌 OTT의 외주제작이다. 지 연구원은 "오징어게임,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유명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이에 해당한다"며 "1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면 OTT 사업자로부터 115억원을 전액 사전 투자받는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지 연구원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IP 보유·제작 모델'이다. 그는 "직접 제작도 하고 IP도 가져가는 구조"라며 "돈을 넣으면 모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중요하다. 돈이 있는 대형 제작사들이 택하는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력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만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콘텐츠가 성장하며 자본력이 부족한 제작사들도 해당 모델로 진화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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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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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개인정보 보호는 '한몸’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송요구권 신설과 전송 범위, 예외 규정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호법 개정안 관련 총 21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중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정부안 1건과 의원 발의안 16건을 대상으로 병합 심사가 이뤄졌으며 4개 의원안은 별도 검토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는 ESG 경영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제시한 ESG 모범규준에서도 사회(S) 영역 모범규준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기준원은 세부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위험 관리 ▲수집‧활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해외평가기준위원회와 평가사들은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안을 '중대성(Materiality)'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중대성 이슈란 산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기업 재무상태와 영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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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심리가 열린 가운데 오는 7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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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닥사 '팽팽'…재판부 "정당한 종료사유가 핵심"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앞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이 2일 벌어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선 보충서면을 지시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7일 결정날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제50민사부 주관으로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빗썸) 양측이 피해자 보호와 사안의 중대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보전 필요성 등을 두고 맞섰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들에 지원종료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권리 보호에 있다"면서 "채무자들(거래소)의 재산권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반박에 나섰다.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유통물량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자 보호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는 16차례나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유통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채권자 스스로도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유통량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가 12월 8일이니 7일 저녁까지는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면서 5일 일과 전까지 보충서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래지원을 한 후에 정당한 종료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닥사는 5개 거래소의 회의체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지원 종료를 하기 위한 회의 의사록을 제출해달라"면서 "닥사 회의 결과 의견이 일치됐는지, 일치되지 않았으면 각 거래소가 각자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도 알려달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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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래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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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SF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 글로벌 정식 출시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의 독립스튜디오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이하 SDS)가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The Callisto Protocol)'을 2일 글로벌 출시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2320년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에 퍼진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인해 벌어지는 생존 스토리를 담은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PS)4와 PS5, 엑스박스원, 엑스박스 시리즈X|S 등 콘솔과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PC로 플레이 가능하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개발한 글렌 스코필드 SDS 대표는 "훌륭한 호러는 손으로 만들어지고 직감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긴장감, 그리고 잔혹성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여기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가미돼 이용자들에게 강력하고 스릴 넘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군분투'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타 호러 게임과 달리 근접과 원거리 전투를 적절히 섞은 것이 특징이다. 총기, 스턴 곤봉, 그립(중력을 이용한 무기) 등의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괴생명체들과 전략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크래프톤이 장르와 플랫폼에 대한 한계 없는 도전을 지속해온 글로벌 게임사로 입지를 굳게 다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호러 게임의 장인들이 모여 만든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이용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포심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DS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인게임과 플레이 영상을 담은 홍보 영상이 뉴욕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공개됐다. 3D로 제작된 이 영상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분위기와 몰입감을 연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런던의 유명 랜드마크인 피카딜리 서커스의 전광판과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 북미프로풋볼(National Football League)에 중간 광고로 영상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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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포장 주문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민·쿠팡 포장주문 수수료 내년 3월말까지 지원… 요기요 현행 유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포장 주문 중개 서비스 수수료 지원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요기요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되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사업자에게 각종 소식을 알리는 '배민사장님광장'을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배달앱에서 주문을 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가게에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도록 하는 '배민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중개 이용료(수수료)를 면제한단 내용이다. 원래대로라면 이 정책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8월 말에도 이 정책 적용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들 배달앱 외에 위대한상상의 배달앱 요기요는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를 12.5% 매기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사업자(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수료 부과는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지원 정책(프로모션) 종료 여부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었다. 특히 올해 들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고물가 영향 등으로 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상생'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달앱 업계에서도 일부는 이런 기조에 맞춰 관련 정책을 펼쳐오긴 했지만 자체 개발·구축한 서비스(플랫폼)를 통해 주문 접수 등이 이뤄지고 이 역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배달 주문이 줄고 포장 주문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배달앱 업계에서도 돌파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포장 주문 쪽에 눈길을 두는 것으로 풀이돼 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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