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제 냈죠.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오늘을 지키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요. 어제 이 시간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그리고 왜 어제 이렇게 밝혔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무리하다는 부분은 법원 일각에서 인정한 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안보의 실질적인 사령탑이었던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을 친다고? 이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아울러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플러스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맞물려서 일종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북, 친북 낙인찍기를 통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완벽하게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남북 간의 대결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까지 내다보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아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 대통령이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족의 억울한 측면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가 깊은 상처를 안겨서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유족에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이야기는 즉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국가는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 6월에 벌써 피력을 한 것이죠.
아마 대통령의 이런 뜻들을 검찰이 잘 알고 수사의 의지에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문 대통령은 왜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지금 현재 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거나 한 동기나 배경 이런 건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런 의중을 비춰서라기보다는 사실 유족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정권에서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냐,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 대통령에 연결되기는 무리함이 있다고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 얘기한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을 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해야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것인지 결론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최종 판단의 근거가 여러 가지 정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해경, 국방부, 국정원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안보실장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는 월북으로 판단하고 북한에서 사살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의 판단에 근거가 된 정보가 오염됐다면 중간에 조작이 되었건 어쨌든 고의로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라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잘못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그것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의로 왜곡했다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유족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유족들이 바란다고 해서 고의로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고의로 과거 판단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노동일 교수님은 월북 판단에 있어서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하는 과정에 불법은 있었는지 이런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세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과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욱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훈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아마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월북 판단의 주체는 나 문재인이다. 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대북 정책을 정하고 상당히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뒀던 최고 책임자의, 나에 대한 수사부터 하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문 대통령이 이제 겁이 나나 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상당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식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반면 서훈 실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서훈 실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그런 선에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도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세요?
[노동일]
그 결론 내리기 전에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서 이분들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법정 구속을 해서 실형을 살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경우, 도망하거나, 저분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가 귀국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주한다는 우려는 없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은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한 국가기록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뭔가를 왜곡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가 잘못돼 있다면, 그게 왜곡됐다면 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요 없다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서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보자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하이라이트,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항이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본격 수사를 한다?
이러면 정권에도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이었잖아요. 두 분 정치평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지켜진, 법정 시한에 제대로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가 만약에 법정 시한 내에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오늘이죠.
정부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시켜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첫 시행될 때 한 번 지켜졌고요.
2020년 한 번 지켜졌고 두 번밖에 안 지켜졌어요. 그렇게 여야가,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합의를 해서 그나마 수정안을 가결을 해서, 지금 12월 31일까지 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에 끝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김진표 의장이 여야가 상당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8일하고 9일로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늦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진표 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끝을 내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엄청난 쪽지 예산 받은 게 다 있잖아요.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오늘 자정까지 만들면 바로 원안이 부의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야당에서 부결시켜버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정안을 낸다?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정부 제출안이 639조 원인가요? 그게 그대로 부의해야 되는 겁니까?
[노동일]
부의해야 되지만 원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차재원]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를 하면 그것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예산 정국에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여당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예산 처리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한 심의 건은 거의 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예산 처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것 자체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야의 횡포를 덜어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여야 거꾸로 되어 있다.
그 대신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래, 좋다. 야당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증액권은 없잖아요. 증액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깎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내가 깎겠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나름대로 정치적 자존심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판에 대타협과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보지 못했던 여야가 뒤바뀐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려를 자아낸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성탄절 특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 다. 화합, 통합의 측면에서 다 하는 게 낫다?) 양쪽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죠. 그 둘 중의 한 명만 하게 되면 그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거고. ('포스트 이재명'이자 경쟁자가 김경수 전 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거든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풀려 나온 다음에나…. 감옥 안에서 그런 구상을 하겠어요?]
[앵커]
두 가지 사안을 여쭤볼게요. 일단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노동일]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MB 사면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성탄절이니까, 특히 국민통합, 아까 우상호 의원 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 지금 다 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MB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해 줘야 비판도 덜하고. 그리고 또 현재 정권 측면에서는 김경수 지사는 어차피 내년 5월이면 나오기는 나오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일종의 분열이라든지 또는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의 사면 복권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이재명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실제 나오게 되면 정치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전제 조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별사면이 만약에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를 내면 형평성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의 약간의 정치적인 긴장도, 나아가서는 갈등 국면까지 자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계 의원들 주도하에 새로운 공부 모임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기존에 민들레라고 있었는데 민들레 대신에 국민공감이요.
오는 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5명이 공부 모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만든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약간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민들레라는 모임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지난 여름 때였는데 당시 그때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부적절하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왜 맞을까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 지난주인가요? 대통령께서 친윤 4인방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만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 모임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지금 민심을 들을래가 아니고 윤심을 들을래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꿀 게 아니라 윤들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다음 주 출범한다는 이 모임의 성격을 놓고서 내년 2월, 3월에 있을 차기 전당대회와 연계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을 대표로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히 뭔가 공부 모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파 모임인 것이고 심지어 현재 있는 의원들 보면 과반이 되잖아요. 과반이 모이니까 최대 계파라고 할 수 있고 어차피 친윤계가 대부분인 것이고 현재 반윤계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초니까. 당연히 그런데 내년 2월, 3월쯤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뭔가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 당연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구도상으로 보면 그런 모임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는 아직 없을 겁니다, 대안이. 확실치 않고요.
[앵커]
그런데 대안 가운데 한 사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 빠르다라는 분도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23%로 1위, 한동훈 장관이 10%,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죠. 4%.
안철수, 이낙연 3%,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2% 나온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차재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1위인 것은 지난 대선 때의 득표로 본다면 당연한 것인데 주목되는 부분은 결국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도 아닌데.
벌써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다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한동훈 장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앵커]
그것을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볼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기보다는 아마 차기 총선에 수도권 아주 주요한 지점에서 출마를 해서 하나 분위기를 몰아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 주자로 완전하게 올라서는 그런 수순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차기 당 대표보다는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 가기에는 상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3%, 2% 나왔네요.
[노동일]
지금 무슨 윤 대통령 취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를 꼽는다는 게 우스운 거죠, 저런 게. 저게 나온 것들이 얘기하신 대로 화제성 있는 인물. 이재명 대표는 별개로 하고, 그건 상수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오세훈 시장이 화제성을 일으키고 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높게 나오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계속 화제의 인물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당 대표다? 본인도 아마 생각 안 할 거고 괜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호사가일 거예요.
법무부 장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12월쯤 그만두고 나와서 3월달 전당대회 나간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 말하는 데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이 당 대표 만약에 한다 치면 금방 흠집나서 신선도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하고 대결하니까 그렇지 아마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호사가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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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제 냈죠.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오늘을 지키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물론 그때는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요. 어제 이 시간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그리고 왜 어제 이렇게 밝혔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차재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무리하다는 부분은 법원 일각에서 인정한 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안보의 실질적인 사령탑이었던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을 친다고? 이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아울러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플러스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맞물려서 일종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북, 친북 낙인찍기를 통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완벽하게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남북 간의 대결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까지 내다보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아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 대통령이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족의 억울한 측면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가 깊은 상처를 안겨서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유족에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이야기는 즉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국가는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 6월에 벌써 피력을 한 것이죠.
아마 대통령의 이런 뜻들을 검찰이 잘 알고 수사의 의지에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문 대통령은 왜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지금 현재 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거나 한 동기나 배경 이런 건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런 의중을 비춰서라기보다는 사실 유족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정권에서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냐, 이런 말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 대통령에 연결되기는 무리함이 있다고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 얘기한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을 했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해야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것인지 결론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최종 판단의 근거가 여러 가지 정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해경, 국방부, 국정원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안보실장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는 월북으로 판단하고 북한에서 사살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의 판단에 근거가 된 정보가 오염됐다면 중간에 조작이 되었건 어쨌든 고의로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라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이 잘못됐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면 그것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고의로 왜곡했다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유족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유족들이 바란다고 해서 고의로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고의로 과거 판단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노동일 교수님은 월북 판단에 있어서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하는 과정에 불법은 있었는지 이런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세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과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욱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훈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아마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입장을 밝힌 것처럼 월북 판단의 주체는 나 문재인이다. 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관료들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대북 정책을 정하고 상당히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뒀던 최고 책임자의, 나에 대한 수사부터 하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보니 문 대통령이 이제 겁이 나나 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상당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식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나 반면 서훈 실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서훈 실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그런 선에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도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세요?
[노동일]
그 결론 내리기 전에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서 이분들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법정 구속을 해서 실형을 살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경우, 도망하거나, 저분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가 귀국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주한다는 우려는 없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은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한 국가기록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뭔가를 왜곡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가 잘못돼 있다면, 그게 왜곡됐다면 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요 없다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서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보자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하이라이트,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항이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본격 수사를 한다?
이러면 정권에도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이었잖아요. 두 분 정치평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지켜진, 법정 시한에 제대로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가 만약에 법정 시한 내에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오늘이죠.
정부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시켜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첫 시행될 때 한 번 지켜졌고요.
2020년 한 번 지켜졌고 두 번밖에 안 지켜졌어요. 그렇게 여야가, 물론 그 과정에서 여야가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합의를 해서 그나마 수정안을 가결을 해서, 지금 12월 31일까지 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에 끝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김진표 의장이 여야가 상당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8일하고 9일로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늦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진표 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끝을 내달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엄청난 쪽지 예산 받은 게 다 있잖아요.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오늘 자정까지 만들면 바로 원안이 부의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야당에서 부결시켜버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정안을 낸다?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정부 제출안이 639조 원인가요? 그게 그대로 부의해야 되는 겁니까?
[노동일]
부의해야 되지만 원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차재원]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를 하면 그것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예산 정국에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여당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예산 처리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한 심의 건은 거의 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예산 처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것 자체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야의 횡포를 덜어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여야 거꾸로 되어 있다.
그 대신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래, 좋다. 야당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증액권은 없잖아요. 증액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깎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내가 깎겠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나름대로 정치적 자존심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판에 대타협과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보지 못했던 여야가 뒤바뀐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려를 자아낸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성탄절 특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 다. 화합, 통합의 측면에서 다 하는 게 낫다?) 양쪽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죠. 그 둘 중의 한 명만 하게 되면 그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거고. ('포스트 이재명'이자 경쟁자가 김경수 전 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거든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풀려 나온 다음에나…. 감옥 안에서 그런 구상을 하겠어요?]
[앵커]
두 가지 사안을 여쭤볼게요. 일단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노동일]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MB 사면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성탄절이니까, 특히 국민통합, 아까 우상호 의원 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 지금 다 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MB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해 줘야 비판도 덜하고. 그리고 또 현재 정권 측면에서는 김경수 지사는 어차피 내년 5월이면 나오기는 나오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일종의 분열이라든지 또는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니까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의 사면 복권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이재명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보세요?
[차재원]
실제 나오게 되면 정치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전제 조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별사면이 만약에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를 내면 형평성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의 약간의 정치적인 긴장도, 나아가서는 갈등 국면까지 자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계 의원들 주도하에 새로운 공부 모임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기존에 민들레라고 있었는데 민들레 대신에 국민공감이요.
오는 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5명이 공부 모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만든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약간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민들레라는 모임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지난 여름 때였는데 당시 그때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부적절하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왜 맞을까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 지난주인가요? 대통령께서 친윤 4인방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만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 모임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지금 민심을 들을래가 아니고 윤심을 들을래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꿀 게 아니라 윤들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다음 주 출범한다는 이 모임의 성격을 놓고서 내년 2월, 3월에 있을 차기 전당대회와 연계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을 대표로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히 뭔가 공부 모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파 모임인 것이고 심지어 현재 있는 의원들 보면 과반이 되잖아요. 과반이 모이니까 최대 계파라고 할 수 있고 어차피 친윤계가 대부분인 것이고 현재 반윤계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초니까. 당연히 그런데 내년 2월, 3월쯤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뭔가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 당연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구도상으로 보면 그런 모임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는 아직 없을 겁니다, 대안이. 확실치 않고요.
[앵커]
그런데 대안 가운데 한 사람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 빠르다라는 분도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23%로 1위, 한동훈 장관이 10%,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죠. 4%.
안철수, 이낙연 3%,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2% 나온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차재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1위인 것은 지난 대선 때의 득표로 본다면 당연한 것인데 주목되는 부분은 결국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도 아닌데.
벌써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다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한동훈 장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앵커]
그것을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재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볼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기보다는 아마 차기 총선에 수도권 아주 주요한 지점에서 출마를 해서 하나 분위기를 몰아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 주자로 완전하게 올라서는 그런 수순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차기 당 대표보다는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 가기에는 상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3%, 2% 나왔네요.
[노동일]
지금 무슨 윤 대통령 취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를 꼽는다는 게 우스운 거죠, 저런 게. 저게 나온 것들이 얘기하신 대로 화제성 있는 인물. 이재명 대표는 별개로 하고, 그건 상수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오세훈 시장이 화제성을 일으키고 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높게 나오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계속 화제의 인물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당 대표다? 본인도 아마 생각 안 할 거고 괜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호사가일 거예요.
법무부 장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12월쯤 그만두고 나와서 3월달 전당대회 나간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 말하는 데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이 당 대표 만약에 한다 치면 금방 흠집나서 신선도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하고 대결하니까 그렇지 아마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호사가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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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제 냈죠.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오늘을 지키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제 냈죠.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오늘을 지키지 못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