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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고성 속 과방위 통과... 권성동 "개판"-정청래 "계속 떠드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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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vs. "정권이 좌우 못하게"...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야당 단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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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표결에 부친 정청래 위원장, 항의하는 국민의힘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소란 속에 정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기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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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당긴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기립하여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바로 표결 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상식을 좀 지켜라" vs. "회의 진행이 일방적"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은 그대로 가결시켜 과방위 전체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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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깐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개판이다.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느냐"라고 응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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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 자꾸 끼어들어가며 그의 발언을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상식을 좀 지키라"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박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조승래 의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의사진행발언을 멈췄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정청래 의원은 권성동 의원에게만 발언 기회를 줬다.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깐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며 "(진행이) 개판이다.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느냐"라고 날 선 말을 토해냈고, 정 의원도 "개판이라니"라면서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갔다.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 신경전은 계속됐다.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박완주 무소속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를 주지 않고 바로 찬반토론으로 넘어갔다. 찬반토론 역시도 여야 의원 1명씩에게만 부여하고 바로 표결로 넘어가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상 토론의 횟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는데도 토론 기회를 더 부여하지 않고 표결로 넘어가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조용히 좀 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 의원은 "정청래가 선생이냐, 조용히 하라고 하게"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정 의원은 "그러면 계속 떠드시든가"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대토론 기회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았고, 방송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결 처리 됐다.

국민의힘 "친 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저의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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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던 권성동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도...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이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다 퇴장하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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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과방위가 산회하자마자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언론에 알렸다. 먼저 소통관에 들어온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시켰다"라며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용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친 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 "총 21명 중 16명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등, 민주노총과 그 산하 언론노조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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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박성중(왼쪽부터), 권성동, 김영식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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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이 나오자, 박성중 의원은 국회 추천 몫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더 많을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 받는 학회 및 미디어단체 몫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편향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논리를 펄쳤다.

또한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도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는만큼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도 편향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같은 직능단체들 역시 "상당수가 민노총"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권이 공영방송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하지만 연이어 국회 소통관을 찾은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절차적으로도 "2022년 5월 말까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6개월 간 논의를 했던 내용"이라며 "법안소위에서도 2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만 불참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역시 "숙의를 거듭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은 막말·폭언만 내뱉고 사라졌다"라며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신청됐다. 국회도 이제 답을 내리고, 국민께 답변해야 한다"라고 이제 처리를 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내용적으로도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다"라며, 여당이 제기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정당이 추천해서 구성한 합의제 행정기구 방통위에서 정한 단체를 '친민주당'이라고 부른다면, 국민의힘 방통위원들은 허수아비란 소리인가?"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를 친민주당이라 규정하는 주장도, 학계와 전문가들을 향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선 현장의 수많은 방송인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라며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여당이 돼서 바뀐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여당 시절 정필모 의원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답을 해달라"라고도 덧붙였다.

곽우신,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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