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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막바지···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95%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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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강원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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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관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 발송작업이 이번주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부산항 등 일부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수준까지 회복됐다. 정부는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여부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인 2일 일부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5%까지 상승,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1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만9766TEU로 평시 대비 81%까지 회복했다. 전날 오전 10시(2만3733TEU·64%)보다도 1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점차 평시수준(3만6824TEU)을 회복하고 있다.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29일 1만8145TEU(평시 대비 49%)에서 30일 2만3028TEU(63%)까지 늘었다. 다만 광양항은 여전히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0~2%에 그쳤다.

정유부문은 파업 장기화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 충북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 유상운송을 임시허가해 정유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 탱크로리 6대를 추가하는 등 56대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6700명은 이날 10시 기준 전국 17개지역에서 집회 등을 벌이며 대기 중이다. 전날보다 50명 가량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시멘트 부문 화물차주(조합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 발송 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의 96%인 19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83개사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으며,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차주 7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화물차주 중 주소지가 확보된 554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우편송달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425명에 대한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국토부 현장조사단은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일까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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