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어제) :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훈 실장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지요.]
[앵커]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서면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 때의 핵심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이 사안을 그냥 수사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정쟁을 자꾸 일으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격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은폐하려 했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보고서라든지 보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건데 이게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면 나름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혐의가 다 입증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뭔가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라는 그런 심증을 굳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튼 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탈북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지난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사가.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수사는 없었을 거예요. 가정컨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특히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과도하게 과거에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을 들춰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 수사가 증거나 법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심사를 하루 앞다고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비판,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동안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이 계속 수사를 받는 분이 서훈 실장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가 같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고 일을 했던 자기 정부하의 사람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걸 보호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측의 섭섭함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사석에서 들으신 겁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훈 실장, 서욱 장관 이런 분들이 저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보고 수사를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방패막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쪽 인사들의 볼멘소리, 일종의 하소연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시점에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 보고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려면 나를 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입장문을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요즘 2022년의 대한민국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상의하고 대통령한테 재가받고 누구 구속영장 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특히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봐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사전에 협의하고 짜서 전직 장관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과연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를 결론 짓게 하는 가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최창렬]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어떤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잖아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건 글쎄요. 어떤 증거가 법리가 나왔는데 도를 안 넘을 수 없는 거겠죠. 도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고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 수사가 계속 어떤 증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왔다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여당 인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야당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모든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이 불거졌고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계속돼왔던 것 아니겠어요? 이걸 밝히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자진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다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 입장은 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불거진 마당에 이 사실을 규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명을 결국은 검찰 수사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면 비판하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검찰이 이게 또 무슨 전 정권을 겁박하거나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응답하고 조사를 해 보니 월북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월북몰이를 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월북을 하려고 했었고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도까지 인신모독성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가 잘못된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혐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전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은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구속과 불구속의 가장 큰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구속영장이 분량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는 있다고 소명하는 모양인데 이전에 있었던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과 다른점은 검찰 입장에서는 서훈 실장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보고받았고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까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는 당시의 새벽 1시의 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 일입니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이 피격돼서 그 사실을 보고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 8시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미 새벽 1시에 대통령이 잘 때 서훈 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장관이 모여서 월북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되는 것과 다른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후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양측의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기소가 되고 또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애초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공부 모임이 이름을 바꿔서 국민공감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115명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면면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근식]
국회의원들이 공부모임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거의 과반 정도가 특정한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 이른바 관저정치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들어간 다음에 관저에서의 사람 만나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친윤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친윤계의 선택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하마평과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주목을 받는 구 민들레 모임이죠. 국민공감 모임에 친윤계의 계보를 확장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다 사실은 이 모임에서 빠져 있어요.
[앵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김근식]
그래서 윤한홍 의원도 빠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친윤계의 핵심 인사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래 인수위에서 인수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인수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듣겠다는 애초의 취지거든요, 민들레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중에 또 합류는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김근식]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합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내 최대 계파가 생기는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른 계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정당들이 당내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친윤 그룹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친윤 그룹,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윤핵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도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앵커]
이철규 의원은 간사를 맡았어요.
[최창렬]
이철규 의원은 빼고. 이분이 안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30%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당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점을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다른 계파의 목소리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0명이면 굉장히 큰 최대 계파인데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치 이슈라든지 여야 관계에 있어서 한목소리만 계속 나온다면 주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 세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한 건데 다양성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 지지도의 제고라든지 또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그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된다면 그건 오히려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당 지지도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모임이긴 합니다마는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근식]
그 생각을 염두에 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모임을 하되 일종의 계파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런 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입을 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많은 분들, 의원들을 접촉면을 넓히고 자기자신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파의 줄세우기 정치 모양으로 보이면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관저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네 분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 룰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로 보이는 최대 계파 모임이 발족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전당대회에 기왕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친윤계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당 대표를 뽑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 5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거기거 나오는 거거든요. 신뢰 관계가 없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사실상 적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인데 신뢰관계가 있는 거하고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쫓아간다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전제한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통령만 쫓아가고 대통령에 무조건 안테나를 맞추는 집권여당의 대표는 저는 절반의 대표밖에 안 된다.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나 윤핵관분들이 중심이 돼서 특정한 후보를 민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대의원들 버스에 실어서 체육관 빌려서 당 대표 뽑을 때는 가능해요. 버스 내리기 전에 대충 당협위원장이 눈치를 주면 대충 압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모바일 투표합니다.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책임당원들 다 모바일 투표하게 돼 있어요. 당협위원장이 누구 하라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나 핵관분들이 우리가 고르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말씀해 주셔서.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근식]
저는 호사가들이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 대표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국에서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팬덤도 많고 열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에 차출돼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있을 당 대표로 차출되는 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요. 정치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정치에는 숙성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경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에 필요한 내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 하시다가 바로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온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0%로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앞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가 된다는 건 어쨌든 지지를 받는 거니까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리더십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정치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은데 정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기복이 심하고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라서 알 수는 없어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못 할 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속 시원한 발언 같은 거, 과거 장관들 같지 않게 야당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여권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임에는 틀림없는데 지금 당 대표를 나온다고는 아마 본인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기는 1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신선해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 안에 다선 의원들도 있는데 당 대표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다른 거라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도 너무 빨리 숙성되면 성장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입지로 볼 때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앵커]
좀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31%로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이유를 봤더니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업무 거부에 따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지금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있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의 성과입니다. 국정의 성과를 통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 주에 일정 정도 완만한 상승세의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원칙적 대응.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특히 중도 쪽에 계신 분이나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의 일정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눈치를 보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친민노총 성향이 강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정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을 카드를 씀으로서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지지층들을 결집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는 데 할애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짚어볼 텐데 국회가 지금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까지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족들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앵커]
일단 김 교수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안전대응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상민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일단 선 수습, 선 진상규명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서 답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사표를 낸 상황의 마음가짐으로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과 모든 사고 처리를 끝낸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이미 사퇴 의사를 다 밝혔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이분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유가족들 오셔서 오열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분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안을 요구했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리려고 하는 건데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기관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특히 기관보고, 현장조사, 증인심문을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처럼. 기관보고를 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그 행안부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국정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그다음 날 나가라고 하는 게 정치적 과도한 정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요. 유가족들의 저 슬픔, 저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괴로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는데,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렇다고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58명이라는 이 목숨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참사를 당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게 뭐가 있느냐 ,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정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정쟁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보이콧을 연계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와서 일단 국정조사 대상이 이상민 장관이 포함돼 있다고요, 거기에.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여당이 계속 이 장관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런 쪽으로 일관한다면 해임건의안도 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 며칠이라도. 그런데 어쨌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국조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돼 있는 상황. 그런데 해임건의안 내놓은 것. 이건 상당히 정치공세로 비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질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당이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 하겠다. 보이콧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예산과 자꾸 연계시키는 것도 잘못이에요. 예산이 원래 오늘이잖아요, 법정 시한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증액 같은 것은 얘기도 안 됐어요. 증액은 정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예산 문제, 해임건의안 문제. 국정에서 어지럽게 얽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문제를 가닥을 잡아야 해야 될 것이고 야당도 과도하게 이상민 장관 이야기 그만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다가왔고 그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여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
[최창렬]
예상을 했겠죠.
[앵커]
왜 그러면 그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냈을까요?
[최창렬]
야당은 계속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라, 파면하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일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수사나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의한 것이고. 탄핵소추안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건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소추안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던 사람 중의 하나긴 합니다마는 이 상황까지 와서 굳이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여당으로 하여금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당에 명분 줄 필요가 없죠. 일단 국정조사 하면서 그때를 지켜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탄핵소추까지 갈까요?
[김근식]
민주당 내 강경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는 정치적 행태지만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탄핵소추가 가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지금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기소를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태원 참사를 정말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백번 공감합니다마는 이걸 정쟁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정치쟁점화시키는 게 누구냐. 국정조사를 어렵게 합의했고 국정조사 합의할 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용산과의 일정 정도 엇갈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국정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여야 간 정치적 행태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모양새였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조사를 받고 야당은 예산심사 이후로 받고 서로 양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다음 날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쟁화를 누가 하고 있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여야 저는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양비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비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의보다는 어쨌든 열렬 지지층들을 보고 가는 정치 같아서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상대에 대해서 절제와 관용의 규범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특정 정당이 더 정쟁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어제) :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전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훈 실장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구속시키지 말라는 압박을 하는 거지요.]
[앵커]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서면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 때의 핵심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이 사안을 그냥 수사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정쟁을 자꾸 일으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격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은폐하려 했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보고서라든지 보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건데 이게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면 나름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혐의가 다 입증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뭔가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라는 그런 심증을 굳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튼 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탈북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지난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사가.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수사는 없었을 거예요. 가정컨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특히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과도하게 과거에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을 들춰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 수사가 증거나 법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심사를 하루 앞다고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비판,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동안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이 계속 수사를 받는 분이 서훈 실장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가 같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고 일을 했던 자기 정부하의 사람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걸 보호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측의 섭섭함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사석에서 들으신 겁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훈 실장, 서욱 장관 이런 분들이 저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보고 수사를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방패막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쪽 인사들의 볼멘소리, 일종의 하소연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시점에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 보고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려면 나를 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입장문을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요즘 2022년의 대한민국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상의하고 대통령한테 재가받고 누구 구속영장 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특히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봐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사전에 협의하고 짜서 전직 장관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과연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를 결론 짓게 하는 가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최창렬]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어떤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잖아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건 글쎄요. 어떤 증거가 법리가 나왔는데 도를 안 넘을 수 없는 거겠죠. 도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고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 수사가 계속 어떤 증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왔다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여당 인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야당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모든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이 불거졌고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계속돼왔던 것 아니겠어요? 이걸 밝히긴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자진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다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 입장은 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불거진 마당에 이 사실을 규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명을 결국은 검찰 수사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면 비판하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검찰이 이게 또 무슨 전 정권을 겁박하거나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응답하고 조사를 해 보니 월북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월북몰이를 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월북을 하려고 했었고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도까지 인신모독성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가 잘못된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혐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전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은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구속과 불구속의 가장 큰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구속영장이 분량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는 있다고 소명하는 모양인데 이전에 있었던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과 다른점은 검찰 입장에서는 서훈 실장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보고받았고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까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는 당시의 새벽 1시의 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 일입니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이 피격돼서 그 사실을 보고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 8시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미 새벽 1시에 대통령이 잘 때 서훈 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장관이 모여서 월북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되는 것과 다른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후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양측의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기소가 되고 또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애초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공부 모임이 이름을 바꿔서 국민공감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115명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면면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근식]
국회의원들이 공부모임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거의 과반 정도가 특정한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최근에 이른바 관저정치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들어간 다음에 관저에서의 사람 만나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친윤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친윤계의 선택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하마평과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주목을 받는 구 민들레 모임이죠. 국민공감 모임에 친윤계의 계보를 확장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다 사실은 이 모임에서 빠져 있어요.
[앵커]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김근식]
그래서 윤한홍 의원도 빠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친윤계의 핵심 인사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래 인수위에서 인수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인수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듣겠다는 애초의 취지거든요, 민들레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중에 또 합류는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김근식]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합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내 최대 계파가 생기는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른 계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정당들이 당내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친윤 그룹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친윤 그룹,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윤핵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도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앵커]
이철규 의원은 간사를 맡았어요.
[최창렬]
이철규 의원은 빼고. 이분이 안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30%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당내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점을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다른 계파의 목소리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0명이면 굉장히 큰 최대 계파인데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치 이슈라든지 여야 관계에 있어서 한목소리만 계속 나온다면 주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 세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한 건데 다양성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 지지도의 제고라든지 또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그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된다면 그건 오히려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당 지지도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모임이긴 합니다마는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근식]
그 생각을 염두에 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모임을 하되 일종의 계파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런 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입을 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많은 분들, 의원들을 접촉면을 넓히고 자기자신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파의 줄세우기 정치 모양으로 보이면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관저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네 분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 룰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로 보이는 최대 계파 모임이 발족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전당대회에 기왕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친윤계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당 대표를 뽑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 5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거기거 나오는 거거든요. 신뢰 관계가 없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사실상 적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인데 신뢰관계가 있는 거하고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쫓아간다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전제한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통령만 쫓아가고 대통령에 무조건 안테나를 맞추는 집권여당의 대표는 저는 절반의 대표밖에 안 된다.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나 윤핵관분들이 중심이 돼서 특정한 후보를 민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대의원들 버스에 실어서 체육관 빌려서 당 대표 뽑을 때는 가능해요. 버스 내리기 전에 대충 당협위원장이 눈치를 주면 대충 압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모바일 투표합니다.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책임당원들 다 모바일 투표하게 돼 있어요. 당협위원장이 누구 하라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나 핵관분들이 우리가 고르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말씀해 주셔서.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근식]
저는 호사가들이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 대표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국에서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팬덤도 많고 열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에 차출돼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있을 당 대표로 차출되는 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요. 정치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정치에는 숙성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경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에 필요한 내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 하시다가 바로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온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0%로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앞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가 된다는 건 어쨌든 지지를 받는 거니까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리더십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정치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은데 정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기복이 심하고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라서 알 수는 없어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못 할 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속 시원한 발언 같은 거, 과거 장관들 같지 않게 야당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여권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임에는 틀림없는데 지금 당 대표를 나온다고는 아마 본인이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기는 1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신선해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 안에 다선 의원들도 있는데 당 대표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다른 거라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도 너무 빨리 숙성되면 성장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입지로 볼 때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앵커]
좀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31%로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이유를 봤더니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업무 거부에 따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지금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있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의 성과입니다. 국정의 성과를 통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 주에 일정 정도 완만한 상승세의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원칙적 대응.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특히 중도 쪽에 계신 분이나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의 일정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눈치를 보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친민노총 성향이 강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정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을 카드를 씀으로서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지지층들을 결집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는 데 할애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짚어볼 텐데 국회가 지금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까지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족들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앵커]
일단 김 교수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안전대응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상민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일단 선 수습, 선 진상규명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서 답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사표를 낸 상황의 마음가짐으로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과 모든 사고 처리를 끝낸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이미 사퇴 의사를 다 밝혔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이분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유가족들 오셔서 오열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분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안을 요구했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리려고 하는 건데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기관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특히 기관보고, 현장조사, 증인심문을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처럼. 기관보고를 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그 행안부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국정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그다음 날 나가라고 하는 게 정치적 과도한 정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요. 유가족들의 저 슬픔, 저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괴로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는데,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렇다고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58명이라는 이 목숨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참사를 당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게 뭐가 있느냐 ,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정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정쟁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보이콧을 연계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와서 일단 국정조사 대상이 이상민 장관이 포함돼 있다고요, 거기에.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여당이 계속 이 장관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런 쪽으로 일관한다면 해임건의안도 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 며칠이라도. 그런데 어쨌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국조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돼 있는 상황. 그런데 해임건의안 내놓은 것. 이건 상당히 정치공세로 비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질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당이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 하겠다. 보이콧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예산과 자꾸 연계시키는 것도 잘못이에요. 예산이 원래 오늘이잖아요, 법정 시한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증액 같은 것은 얘기도 안 됐어요. 증액은 정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예산 문제, 해임건의안 문제. 국정에서 어지럽게 얽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문제를 가닥을 잡아야 해야 될 것이고 야당도 과도하게 이상민 장관 이야기 그만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다가왔고 그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여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
[최창렬]
예상을 했겠죠.
[앵커]
왜 그러면 그 사이에 해임건의안을 냈을까요?
[최창렬]
야당은 계속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라, 파면하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일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수사나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의한 것이고. 탄핵소추안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건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소추안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던 사람 중의 하나긴 합니다마는 이 상황까지 와서 굳이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여당으로 하여금 명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당에 명분 줄 필요가 없죠. 일단 국정조사 하면서 그때를 지켜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탄핵소추까지 갈까요?
[김근식]
민주당 내 강경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는 정치적 행태지만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탄핵소추가 가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지금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서 기소를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태원 참사를 정말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백번 공감합니다마는 이걸 정쟁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정치쟁점화시키는 게 누구냐. 국정조사를 어렵게 합의했고 국정조사 합의할 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용산과의 일정 정도 엇갈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국정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여야 간 정치적 행태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모양새였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조사를 받고 야당은 예산심사 이후로 받고 서로 양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다음 날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쟁화를 누가 하고 있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여야 저는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양비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비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의보다는 어쨌든 열렬 지지층들을 보고 가는 정치 같아서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상대에 대해서 절제와 관용의 규범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특정 정당이 더 정쟁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