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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노총 하청"만 외치고... 여당, 안전운임제 논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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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원희룡 증인출석 요구 채택

오마이뉴스

'안전운임제' 논의 자리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단 1명도 없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전원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이날 소위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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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협의도 안 된 회의입니다. 예산안도 그렇고 그야말로 의회 폭거예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민노총 하청집단으로 전략하려고 합니까!"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장,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홀로 들어와 야당에게 소리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씀 자제하라"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그것 책임지라. 우리 무슨 민노총 하청인가"라고 맞섰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하청이죠. 의사 일정도 협의 안 하고 왜 회의를 여는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정재 의원 : "오늘 제가 (회의석상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 정상적 회의가 아니어서 입니다. 정부는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한준호 의원 : "정부를 탓해야죠!"
김정재 의원 : "정신 좀 차리세요!"
한준호 의원 : "여당이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고 제발 회의에 참여하세요!"


결국 김정재 의원은 회의 참여를 거부한 채 퇴장했다. 소위 위원들 맞은편에도 국회 교통위 전문위원들만 앉아 있을 뿐, 정부 쪽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법안소위 열리는 데 정부는 안 오고 집권여당은 어디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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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논의 자리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단 1명도 없었다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화물연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이날 소위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전원불참했다. 오른쪽으로 빈 자리가 보인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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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원인인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다루기 위해 간사 최인호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소집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시한부 도입'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토위는 2일 조오섭 의원안인 '일몰제 폐지'법안을 심사하고자 소위를 열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여당 간사가 일방적 주장과 항의만 하고 어떤 주장도 경청하지 않고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정부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른 것인가"라며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의를 선언한 다음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오늘은 12월 2일"이라며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위원장은 또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두 차례 협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며 "'우리는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 지침을 기다린다.'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해야 하니까 국회 심의를 지켜보자.' 막상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왜 정부는 안 오고, 집권여당은 어디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여당도 어떠한 자율성 없이 대통령실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최 소위원장은 "오늘은 야당과 화물연대만 참석한 채로 논의를 시작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 소위를 개최하겠다"며 "다음주에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정부의 불참을 비판하며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2차관이 다음 회의에 반드시 나오도록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안은 그대로 상정, 민주당 소위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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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감독하는 국토부가 노동자를 탓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어명소 제2차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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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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