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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정유·철강·컨테이너, 피해 커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주유소 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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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정유·철강 등 손실액 1조 6000억”
대통령실 “휘발유 품절주유소 49곳 늘어…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게 조속한 복귀 촉구”
원희룡 “정유 시급,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사상 최악 무역적자 속 수출마저 차질 우려
서울신문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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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여파, 휘발유 품절 -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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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등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물류대란으로 인해 해당 산업계의 피해가 일주일간 1조 6000억원에 달한다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조합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주유소 재고 문제 전국 확산 가능”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품절 주유소가 49곳으로 늘어났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오는 6일 총파업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데 대해 “행정처분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며 운송거부는 범법 행위”라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민 제2차장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 6000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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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TC)가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멈춰 서 있다. 전날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우선 시멘트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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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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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시멘트 출하량 4배 증가
그러나 50% 못 미쳐…건설 현장 60% 중단


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며 전국 건설 현장의 60%가량은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운송횟수는 3170회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9일보다 292%가 늘면서 시멘트 출하량 역시 이틀 만에 8만 2000t으로 4배가량 늘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국내 최대인 부산항도 평시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반출입량이 33%에 그쳤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7%까지 올라온 상태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24일 이후 건설 공사 분야에서는 전날까지 91개 건설사의 1219개 공사현장에서 727개(59%)가 공사가 중지됐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제2차장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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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멘트 업체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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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수북’ - 1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19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지만 지난달 5.7% 감소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4%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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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회의
8개월 연속 사상 최악 무역 적자 현실
“화물연대 파업 지속시 12월도 타격”


정부는 차기 국무회의에서 정유를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지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000대의 유조차가 운송거부를 벌여 주유소의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었다.

전날 산업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발표에서는 한국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겨울철 난방 수요 급등 등 에너지원 수입 급증으로 인해 11월 누적 426억 달러의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지속되면 12월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파업 철회와 물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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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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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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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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