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정상운행, 최악 피했다” 철도노조 파업 극적 철회…노사협상 타결(종합)

총파업 4시간 30분 전 노사 전격 합의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3년간 단계적 해소
‘사망사고’ 오봉역 열차 분리·결합 업무
3인 1조 인력 충원 합의…유족에 공식 사과
물류대란 가중 완화…주말 입시 수험생 안도

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열차 정상운행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2022.12.2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속에 2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철회됐다. 이에 따라 연말 물류대란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뻔했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됐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오전 4시 30분쯤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을 잠정 타결했다. 총파업까지 불과 5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나온 합의였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열차 차질없이 이용하는 시민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2022.12.2 뉴스1

유가족에 코레일 공식 사과 표명
구조조정·정원감축은 합의 안해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 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노사는 다만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열차 차질없이 이용하는 시민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2022.12.2 뉴스1

잇단 파업 강행에 여론 악화 부담 작용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하루만 파업 철회

합의를 이루기까지 과정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결에 이어 물류대란 우려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 협상을 타결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이날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원희룡 장관, 철도 파업 대비 현장 점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입고된 수도권 전철 전동차량 안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며 파업 시 투입될 대체 근무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원희룡 “노조 수당 제기, 노사 수용 가능”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엔 철저히 대응”


전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철도노조의 요구 등 수당에 관한 것은 제기할 수 있고, 노사 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다만 원 장관은 “정부의 철도 정책엔 민영화의 ‘미음(ㅁ)’자도 없다”면서 “민영화 주장은 자신들의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철회로 열차 정상운행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안내판에 정상운행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2022.12.2 뉴스1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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