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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철도노조 파업 철회…밤샘 협상에 노사간 잠정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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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잠정합의 성공…예정된 파업 취소

철도 현장 안전 위한 '3인1조' 작업 인력 확충 약속…노조의 작업환경 개선 계획도 수용돼

'오봉역 사고' 등 중대재해 관련 유족에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하기로

최대 난점이었던 기재부의 통상임금 지침 변경 따른 인건비 문제도 접점 찾아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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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이 예고됐던 2일 새벽 당일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철도 파업이 취소됐다.

코레일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교섭을 벌인 끝에 오전 4시 30분쯤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냈다.

애초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파업이 철회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철도 노사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본교섭을 실시했지만, 약 20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을 중단했다.

하지만 사측의 요청으로 오후 11시 50분쯤 본교섭을 재개해 하루를 넘긴 2일 오전 1시 30분쯤 정회됐다. 이어 오전 3시쯤 실무교섭을 거쳐 본교섭을 재개했고 1시간 30여분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중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철도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인력 증원, 시설투자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5일 '오봉역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일어나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코레일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철도노조는 오봉역 사고와 같이 열차 운행 중 노동자가 선로를 오가며 열차를 연결하는 '입환' 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하려면 '3인 1조'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현행 2인 1조 작업을 인력 충원을 통해 3인 1조 작업으로 시행하고, 노조가 제출한 선로 개량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 계획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생했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 및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사후 조치도 단행하기로 약속했다.

철도노조가 함께 제시했던 △통상임금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 사태 해결 △승진포인트제를 도입, 공정한 승진제 실현 △노사합의에 따른 현행 성과급 지급기준 유지 등 요구사항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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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지목됐던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체불된 임금을 총인건비에서 집행하도록 정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놓은 이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다투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할 체불임금의 배상금은 본래 예비비로 따로 편성됐는데, 기재부는 이를 인건비 안에 녹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지침이었다.

노동계는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총량이 정해진 인건비 범위 안에서 배상금이 지급되는 '조삼모사' 수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철도노조는 24시간 돌아가는 철도 현장의 특수성 탓에 시간외근무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기재부도 올해부터 발생하는 '실적급 증가분'을 총인건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승인하기로 동의했다.

승진제도의 경우 교섭 타결 직전인 지난 1일 저녁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 노사에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승진포인트 제도를 3급 승진에는 2028년부터, 4급·5급 승진은 2025년부터 도입하되, 도입 직전까지 경과 조치를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현행 서열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객관적 평가요소별 포인트를 해당 직급 기간 동안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노조가 '민영화' 우려와 함께 반대했던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나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 등은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합의안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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