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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서해 공무원 피격 檢 수사에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 도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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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

“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

“판단 근거·정황 안 달라졌는데 결론만 정반대”

윤건영, 文 최종 책임자 인정 지적에 “해석의 영역”

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미소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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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론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는 “서 전 실장 같은 분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된다”며 “제가 해석을 내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해석의 영역이라 본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 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는 “소환대상도 아니고 그럴 거리도 아니다.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 생각된다”며 “지금까지 연락이 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관련 의혹에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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