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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김재수 효과' 또 노린다? '이상민 해임안 집착' 野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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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2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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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1일 본회의 무산 직후에도 해임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의지를 나타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마지막 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모두 재적의원(299명) 과반(150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169석 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산·입법의 시간인 정기국회 막바지인데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내미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마지막 선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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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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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원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야당이라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2016년 야당 시절 추진했던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지명된 김 전 장관은 부당한 재산증식 등의 문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뒤 김 전 장관은 경북대 동문 SNS에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그해 9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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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4,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상호 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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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설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라며 “이후 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등 야당과 대치를 거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감이 강행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방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자 여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불참을 선언했는데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어서 오히려 손해보는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으로 야기된 ‘강 대 강’ 대치가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그해 10월 태블릿PC 의혹 보도 이후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과 박 전 대통령 탄핵안 소추(2016년 12월) 및 헌법재판소 인용(2017년 3월) 이후 정권교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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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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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해임건의안을 통해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이태원 참사 정도의 일이라면 주무부처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라는 말이 적지 않다”며 “하물며 국민들이겠느냐. 해임건의안으로 선공을 취한 뒤,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으로 두번째 스텝을 내딛는 것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는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면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고 박 장관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때는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을 박 장관이 뒤집어썼기 때문에 국민 중 해임건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 장관은 책임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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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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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더라도 민주당 계획대로 정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 데다가, ‘김재수 해임’ 국면 직후처럼 정권을 흔들 사안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서도 열기가 그리 뜨겁지 않았는데, 이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동의할지는 의문”(서울권 재선)이란 말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 인용의 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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