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47년엔 10명중 4명 지하철 공짜…빚 17조 넘을판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적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가는데 정부는 보전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의 60%까지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 지하철이 있는 전국 대도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대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총 63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적자액 5324억원 가운데 약 70%(3709억원)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했다.

다른 대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9년 6대 도시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6억4200만명이었다. 이 중 무료로 탄 승객은 18.8%인 4억9600만명에 달했다. 무료 승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억840만명으로 82.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장애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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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액. 그래픽 김영옥 기자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에게 적용한다. 1980년엔 70세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을 제공했지만, 이후 무임승차 범위·대상이 확대됐다. 지금은 장애인과 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인구다. 2000년 약 5%였던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6%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 65세 인구는 2047년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는 2040년 16조910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픽 김영옥 기자

대도시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지시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했다”며 “무임승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건 자치단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 보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654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무인수송 손실 예산을 통과시켰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국가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은 손실 비용의 60%를 국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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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 만든 정부, 국비 지원은 없어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합동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대구도시철도공사]

하지만 지하철은 도시철도와 사정이 달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도시철도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한정해서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은 “서울 도시철도는 탑승객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 서비스”라며 “수혜자를 서울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선진국은 소득수준이나 연령, 시간대별로 무임승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컨대 영국은 출퇴근자가 몰리는 피크시간대에는 무료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만 공짜로 탈 수 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현황. 중앙포토

신성일 연구위원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을 지정하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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