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민주 한목소리로 이상민 해임 요구…與·대통령실은 거부

유족 “尹 대통령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하라”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에 거세게 반발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에 이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장관 해임을 둘러싼 대립이 앞으로 더 격화할거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과 유족 측은 한목소리로 ‘진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선 30일 “재난안전예방과 관리에 있어 정부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일갈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 기자회에서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지휘부,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수사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지목했다.

특히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수장인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특수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족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고(故) 이지한씨 모친 조미은씨는 “특수본이 수사하니 믿고 기다려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기다릴수록 증거 인멸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했다”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해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또 다른 정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장관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실어 온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 시 대응책 검토에도 들어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를 막지 못하더라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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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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