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이던 목동 재건축 밑그림 내놨는데…서울시에는 왜 탄원서가 날아들었나 [부동산360]

서울시, 1~3단지 3종 상향 대신 임대 물량 포함

주민들, 2004년 종 분류 과정 문제제기

“5단지보다 13층 이상 비중 높은데 2종”

“오세훈 공약 ‘조건 없는 종 상향’ 지키길”

지난달 오신환 정무부시장 만나 탄원서 전달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곳곳에 ‘조건없는 3종 환원’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을 내놨지만 단지 내 반응이 엇갈린다. 시에서 목동 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주는 대신 일정 수준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다른 단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목동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과정이 공평하게 이뤄졌다면 조건부 종 상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저층 비율은 오히려 1~3단지에 비해 5단지가 많은 편인데 당시 행정 편의를 위해 1~3단지를 묶어 2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종 분류 당시 목동아파트 단지 내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10% 이상일 때 3종으로 지정한다는 매뉴얼을 정했다. 목동 1~3단지는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각각 23.5%, 21.6%, 20%로 3종 조건을 갖췄지만 서울시의 3종 비중 조정 권고에 따라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저층이 많은 1~3단지를 묶어 2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양천구청장은 1~3단지 주민들에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1~3단지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13층 이상 건물 비중이 1단지보다도 낮은 5단지(22.2%)는 3종으로 지정된 것 또한 종 분류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 곳곳에 ‘조건없는 3종 환원’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신혜원 기자

이들이 종 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용도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종은 층수 제한 4층에 용적률 150%, 2종은 층수 제한 7층에 용적률 200%, 3종은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3종 환원’을 주장해왔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목동 1~3단지를 3종으로 상향하는 대신 전체 용적률 중 20%포인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조건없는 종 상향이 오히려 다른 재건축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2004년 당시 2종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재건축 과정에서 당연히 기부채납 없이 종 상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2004년 종 분류 관련 회의록에도 1~3단지가 3종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돼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공약으로 ‘조건없는 종 상향’을 내걸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방침에 반발하는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재건축 사업 관련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1~3단지 주민 8534명이 서명한 ‘조건없는 3종 환원 탄원서’를 전달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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