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지하철에 이어 이번엔 철도까지…파업 하루 앞두고 대입수시 앞둔 수험생 발동동

임단협 교착 상태 파업 가능성 ↑
대입수험생 표 못구하고 출퇴근 대란 예상

철도노조가 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전동차가 입고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2일 서울지방본부와 대전본부 등 전국 본부별로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고속철도 통합,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서울지하철 1·3·4호선도 영향을 받아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대입 수시 면접고사를 위해 각 지역에서 상경하려는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 7000원 정액 인상과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2019년 파업 당시 KTX 운행율은 68%, 일반열차 61%, 수도권전철 82%, 화물열차 43%를 기록했다.

철도노조가 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 정비고 내 전동차 안에서 대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 횟수가 여객열차는 30∼40%가량, 화물열차는 6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부터 수험생을 포함한 열차 이용 고객들이 열차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과 3일에는 서울대가 지역균형 면접 고사를 시행한다. 3∼4일에는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의 수시 면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전동열차 감축으로 ‘출퇴근 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에 달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이나 KTX는 최대한 운행률을 끌어올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은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운전을 도맡을 기관사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꾼 뒤, 국민 안전과 열차 이용편의에 평시 대비 차이가 없도록 현재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구로차량사업소를 미리 방문해 파업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한 뒤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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