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째 막힌 ‘경제 혈관’…민주노총 “尹 정부가 ‘귀족 노조’ 프레임으로 편 갈라”

민주노총 “노조혐오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어… 노동자와 노동자 갈라친다”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사흘째…운송거부 차주 765명에 명령서 발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으로 경제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물류가 여드레째 막히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압박에 들어가자, 민주노총이 1일 “노동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함께 노조혐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최저임금, 임금체계 등 개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취임 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공고화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귀족노조’ 프레임으로 덧씌우며 국민과 민주노총을 편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치면서 민주노총을 몰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앵무새처럼 정권과 자본의 말을 받아쓰는 관제언론 수준의 수구 언론 동원은 필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흘째인 이날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명의 30% 수준인 운송거부 차주 765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운송사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운송거부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준비 중이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명령서 송달 회피가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통 14일이 지나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 중인 가운데, 시멘트에 이어 정유업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노조 차량을 세워놓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탄압한다”며 “심지어 쟁의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호도하고,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내세우며 헌법적 권리는 뒷전으로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누가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덤비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화물연대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곧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을 겨냥해 확대될 거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노동조합 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문과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은 명쾌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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