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상민 해임건의안' 충돌…국민의힘 입장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이윤지 앵커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앵커]
저희가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의원입니다.
[앵커]
네, 지금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이제 정말 민주당은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원과 함께 황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번 정기국회를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저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잖지 못한 야바위 정치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라는 어떤 카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고 국회 일정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상민 해임건의안 그리고 특검도 한다고 그러고 탄핵소추까지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얻은 것을 다 얻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재난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을 지금 흔들어서 저희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꿔서 안전운임제 관련돼서도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종목도 넓힌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파업에 좀 더 힘을 싣고 또 이상민 장관을 주무장관으로서 흔들어서 국정을 매우 혼란시키게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글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장관의 위법적인 행동을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고발을 해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보기도 전에 너는 낙제니까 학교에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책임을 명백하게 가린 다음에 그것을 책임지게 하거나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임명직 서울시장을 해임해버렸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정권이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탄핵소추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파상 공세를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고요.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명백하게 위법이 밝혀질 때만 그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특수본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그것을 단죄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세월호도 있었고 광우병도 있었고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국정을 흔들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시나리오의 영화를 또 찍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특위 위원들은 위원직을 아예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정조사 보이콧과 관련돼서는 논의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회가 살얼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우리 경제의 온기를 전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이렇게 맞게 갖추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고 프로파간다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회피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온전한 마감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 예산 처리를 묶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예산 통과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준예산을 운운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준예산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애니씽 벗(anything but)'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 정부 때 애니씽 벗 클린턴(anything but clinton) ABC라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건비를 깎고 규제 개혁에 관련된 예산을 깎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분양이라든지 저희 국정과제를 헤쳐 나갈 그리고 핵심적인 공약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조리 전부 다 보이콧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이재명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선 불복으로 가서 국회의 손발을 다 묶고 우리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만 남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본회의 #국정조사 #예산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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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의원입니다.
[앵커]
네, 지금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이제 정말 민주당은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원과 함께 황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번 정기국회를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저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잖지 못한 야바위 정치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라는 어떤 카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고 국회 일정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상민 해임건의안 그리고 특검도 한다고 그러고 탄핵소추까지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얻은 것을 다 얻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재난대책본부장을 맡아서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을 지금 흔들어서 저희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꿔서 안전운임제 관련돼서도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종목도 넓힌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파업에 좀 더 힘을 싣고 또 이상민 장관을 주무장관으로서 흔들어서 국정을 매우 혼란시키게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글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장관의 위법적인 행동을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고발을 해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보기도 전에 너는 낙제니까 학교에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책임을 명백하게 가린 다음에 그것을 책임지게 하거나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임명직 서울시장을 해임해버렸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정권이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법률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탄핵소추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파상 공세를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고요.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명백하게 위법이 밝혀질 때만 그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특수본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다음에 그것을 단죄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세월호도 있었고 광우병도 있었고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국정을 흔들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시나리오의 영화를 또 찍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특위 위원들은 위원직을 아예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정조사 보이콧과 관련돼서는 논의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회가 살얼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우리 경제의 온기를 전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이렇게 맞게 갖추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고 프로파간다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회피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온전한 마감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 예산 처리를 묶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예산 통과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준예산을 운운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준예산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애니씽 벗(anything but)'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 정부 때 애니씽 벗 클린턴(anything but clinton) ABC라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건비를 깎고 규제 개혁에 관련된 예산을 깎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분양이라든지 저희 국정과제를 헤쳐 나갈 그리고 핵심적인 공약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조리 전부 다 보이콧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이재명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선 불복으로 가서 국회의 손발을 다 묶고 우리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만 남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본회의 #국정조사 #예산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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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영빈 앵커, 이윤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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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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