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 고민 흔적…책임감 갖고 일해야"

"제주도정 발전은 의정과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해"

"개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제 주4.3 삭제…역사적 퇴행 않게 도민들 힘 모아야"

"농민수당 구제하지 않고 불용 처리…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해"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예산 심사 도의회 패싱 논란…도의회 무시하는 처사"

"4개월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죠.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탑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반갑습니다.

◇박혜진> 어제 제주도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이 시간 의원님께서 빨리 조직 개편해야 한다 지적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뤄졌는데 내용은 보셨습니까.

◆박원철>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큰 원칙 그리고 얼개는 봤습니다. 고민한 흔적도 보였고요. 이 시간 우리가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도정이 도민들께 약속한 바를 실현하려면 조직개편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원 동결에 대해 고민하셨더라고요. 공무원 정원을 37명 확대했던데 각 읍면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22명 증원했고, 나머지는 도 본청 같은 경우는 7명, 도의회 3명, 서귀포시 5명 이 정도는 아주 필수 인력만 증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부지사 기능을 확대했어요.

인재개발원에 있는 4급 직제를 도청으로 흡수한다든지 또 서울본부도 지난 도정에 굉장히 기능 확대를 했던 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4급 직제를 줄이면서 도 본청으로 흡수하는 내용들이라든지 문제는 사람이죠. 도정 철학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인가인데 기대가 됩니다.

◇박혜진> 그래요. 또 중요한 사안이죠. 교육부가 최근에 행정예고한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에서 제주 4.3이 삭제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이건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제주 4.3은 제주도민들이 정파를 떠나서 정치권, 제주도민, 학계, 언론 모두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보상 단계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저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아주 중요한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는데요. 제주 4.3이 올바르게 지필되도록 학습 요소를 없애버렸어요. 교과서를 집필하는 의무 기준인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논쟁 때 보다 더한 고교 한국사를 집필하는 집필 기준을 없애버려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역사적 퇴행은 제주도민들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3을 화해와 상생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평화와 인권으로 거듭나보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은 제주도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맞습니다. 박원철의 정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창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비판인데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의 발표가 이달 말에 예정이 되면서 의회가 예산이 계획에 부합되는가 적정한 금액인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 계획들이 하나같이 의회 심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단 말이죠. 왜 이런 겁니까.

◆박원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아주 혼내야죠. 봤더니 공약실천위원회 의원분들이 15개 분야에 91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당초에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한 10조 3600억이 소요될 거다라고 했는데 운영위 회의를 해봤더니 한 7조 8천억 정도 2조 5600억을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한 것 같아요. 또 공약 몇 개는 추가를 하고 또 몇 개는 삭제를 하면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내용을 도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해 거기에서 보고해 심의 의결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의회를 패싱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의회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을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의회와 도정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한 비판도 하고 도정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공약실천위원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도의회의 지속적인 농민수당 구제 방안 요청에도 제주도청이 내년으로 지급 시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 부족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소통 부족일 수도 있는데요. 농민수당은 제가 현역일 때 저도 찬성했었고 농민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농업 소득만 가지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 소득 보전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저도 TF팀에서 농민들과 회의도 하고 제주도 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연 4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만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자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던 상황들이죠. 농민들에게 지원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지원을 하자고 생각을 해봤더니 농민들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농민이기도 한데 단기 사역이나 일시 공공근로를 한다거나 지금은 전부 다 보험을 들잖아요. 4대보험에 들면 이건 농민이 아니다라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내년부터는 각각의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원래 지급을 하라 이게 의회의 입장이고 농민들의 입장인데 도정에서 아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하고 있죠.

좀 치사하고 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미 파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했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 못한 도정의 책임이지 그걸 농민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불용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박혜진> 그래요. 지금 모든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4개월 후면 방류하겠다라고 일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미비하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박원철>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년 4월이면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여러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오염수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고 사실은 지방 정부가 몇몇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주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봤더니 4천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관광 수입이 21% 정도 손해가 날 거라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류가 돼서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까지 도달한다는 얘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도민들이 수산물 먹겠습니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한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구요. 더더욱이나 바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성곤 의원이 대응 국회 단장이시기도 한데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당당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주도정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하다못해 일본 영사를 추방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제주는 해양 면적이 24% 정도가 관리 면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징적으로 수산업이 당분간은 궤멸 수준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정말 제주도정을 좀 더 견인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 여파가 중앙정부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혜진>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의회 예산심사 진행 중이고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의회의 선배 의원으로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박원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특히 공약 실천과 관련돼서 도의원분들도 공약을 하고 왔잖아요. 저희들이 의원할 때 도정에다가 도의원 공약도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지사 공약 실천위원회가 의회를 패싱하려고 하고 있다거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도정의 발전은 곧 의정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도 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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