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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서해 사건 수사, 부디 도를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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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공식 입장문... "특수정보 직접 본 뒤 판단 수용"

오마이뉴스

▲ 2022년 3월 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안보실장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료를 보는 모습.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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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일 오후 4시 40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1일 처음으로 공식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월북)을 수용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윤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서 풀려나지 않았나"라며 "이후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이 실질심사다. 윤석열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입장표명... 내일 서훈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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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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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고 이대진씨의 월북 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SI)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못박았다. 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밞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결국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해 보내는 '경고문'인 셈이다. 당초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가던 감사원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판단을 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냈다. 최근 검찰 수사 분위기 또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훈 전 실장에게 묻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월북 판단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했다. 윤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온 것은 없다"며 "소환 대상도 아니고, 소환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다소 수위 높은 입장문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권 바뀌자 결론 정반대 됐다...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데 우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소희,유창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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