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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독재하냐" 정청래 "대통령이나 똑바로"…과방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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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법 안건조정위 요청…'카카오 먹통방지법' 합의 통과

이종호 "국민 두텁게 보호할 기반 마련…정책 추진에 만전"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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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조소영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과방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위원장이 황제냐" "무슨 독재하는 건가"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어디에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냐"며 "윤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40분간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법안 폐기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특정단체에 대해 심지어는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까지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이라 말한다는 것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 나아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월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위원들의 고견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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