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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알박기 사퇴" vs "여가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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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야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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