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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에 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수입국가도 돕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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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력사 지원 강화…'방산은 反ESG' 금융기관 인식 개선

尹 대통령 '방산 금융지원 강화' 주문 1주일 만에 이행 계획 발표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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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원 이상이 방산업계에 지원된다.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돼 K-방산의 해외 진출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일 '자생적으로 혁신하는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4대 전략으로 K-방산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안에 따라 2023~2025년 3년간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방산 이차보전 융자사업 약 6000~70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등 방산관련기업에 1조원 이상의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자금공급을 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는 방산 금융 지원이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산 생태계 전반에 포커스를 맞춰 지원하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방식도 대출 외에 펀드 투자, 보증 등 업계 수요가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방사청 출연기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금을 조성한 모(母)펀드가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현재 모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2023~2025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담은행 등과 협조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멘토링, 금융·경영·세무 분야 컨설팅, 세미나, 전시회 등의 비금융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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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생태계 구조 및 4대 추진전략의 중점 지원분야.(방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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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촉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시스템과 군인공제회가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산기술 혁신펀드와 민간 방산펀드가 협업해 공동 기업설명회(IR) 개최, 공동투자 등을 하는 방안과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방산지수' 개발 및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사청은 기술력이 높은 방산기업 및 기업 외부기술 등을 접목해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개방형 혁신 추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동일 기업이 1년에 2회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6000~7000억원이 공급된다.

방사청은 "수출은 구매국가의 단기간 내 물량증대 또는 조기선적, 수정계약 요청 등 대외영향이 크다"며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연도 내 차회 융자가 가능토록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은행이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 일부(대·중견 50%, 중소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2017~2021년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2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했다. 앞으로 지원액이 매년 30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해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는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한다. 방사청은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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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레드백 장갑차에 사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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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금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시범적으로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검토해 계약 대상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에 확정한 후 우리 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방산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최근 개도국 등을 중심으로 우리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지원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원 조건을 신속하게 협의할 경우 무기수출 계약의 원활한 성사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까지 구상 단계로 관계기관과 검토 후 실제 사업구조를 만드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방산 분야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정부·기관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방산 동향을 안내·홍보하고 방산업체와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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