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 상식적 요구” vs 與 “일방통행 선전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놓고 대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상식적 요구”라며 해임건의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는데 대통령은 국민 삶보다 측근 지키기가 우선이다. 집권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똑같다”며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집권당의 지연작전으로 곳곳이 파행이고, 국정난맥이 국회마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희생자들과 유가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의한 국정조사”라며 “집권여당이 그 합의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국정조사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기 고백이자 참사의 진상을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국민과의 약속과 책무를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과연 집권여당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며 국정조사 완수, 책임자 문책, 민생예산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진상 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정말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맞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구조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 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12월 2일) 법정 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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