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장은 위증, 애도 중 생일파티…용산署 기강해이
-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왜 국조합의 전에 안했나
- 법률적 책임 없는데 탄핵소추라니 '뻥카' 될 소지
- 이재명은 가시밭길…불체포특권 위해 임시국회 열 것
- 국민의힘 전당대회 2말 3초? 윤핵관 만찬 무관해
- 셀럽된 한동훈, 전대 보다는 총선 차출 필요해
- 尹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대처가 문제 해결할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하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이신 조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우리 조은희 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행안위 하시지요? 서초구청장 지내셨으니까요.
▶조은희 : 네. 서초구청장을 두 번 하고, 지금 행안위, 운영위, 여가위 상임위 3개를 하고요. 특위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이태원참사특위, 또 국정조사특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안위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국조특위까지 여러 특위를 하시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라든지 어떤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조특위에서 활동하시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조은희 : 저는 서울시 부시장도 지내고, 지금 용산구청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요?
▶조은희 : 예를 들면 제가 서울청 112상황실을 가봤는데 사십여 분이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11건의 신고를 각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AI 시스템이 도입돼서 똑같은 압사나 이태원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자동적으로 즉시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대수도 서울에서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김태현 : 같은 당, 같은 구청장 출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후배 구청장일 수도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희 :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이 3곳 중에 1곳이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거든요. 아직 행정경험이 부족하지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부구청장이 30년 동안 용산구청에만 근무하신 베테랑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현장답사를 했느냐. 저희 당 특위에서 용산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간부 중에 아무도 현장을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그런데 또 제가 용산경찰서장에게 행안위에서 질문을 했어요. 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뭐 했느냐.
▷김태현 : 네, 그거 다들 궁금해해요.
▶조은희 : 네, 뭐 했느냐. 그리고 녹사평역에서 뛰어가면 5분 만에 현장을 갈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차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뭐 했느냐 이랬더니 본인은 11시 넘어서 사고를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위증이지요. 왜냐하면 10시 36분에 벌써 지시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내려서 어슬렁어슬렁 걷고 또 용산경찰서는 사전에 정보가 좀 위험하다, 대비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나중에 사후에 삭제를 하고, 또 애도기간에 생일파티를 하면서 바지를 벗으라 뭐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청, 112상황실 3곳 중에 1곳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조은희 의원님의 말씀이셨고. 이건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출발이나 할 수 있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야당의 이런 해임건의안 발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은희 : 참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뜬금없다.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 그만둬라, 경질해라 이 얘기는 계속했었잖아요.
▶조은희 : 그럼 그때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어야지요.
▷김태현 : 아, 그때.
▶조은희 :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모처럼 만에 정치를 복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원인규명, 책임규명,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조은희 : 그러면 법률적 책임이 뭔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합의를 하고서는 국정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해야 된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안 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 이러는 것은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거 하려면 국정조사 합의하기 전에 진작에 했어야 된다?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사실은 야당의 중진이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려면 진작 좀 했어야 된다는 타이밍의 문제를요. 그러면 조은희 의원 보시기에는 야당이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왜 해임건의안을 그때 발의 안 하고 지금 국정조사 합의하고 발의했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 야당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추측하신다면요.
▶조은희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길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11건이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소환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혹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검찰 입장에서만 보면.
▶조은희 :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특권이 있으려면 회기 기간 중이어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은희 :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시국회를 계속 열기 위해서 타이밍을 봐서 카드를 하나씩 던지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은희 :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게 명확한데 그러면 야당은 거부하면 바로 탄핵소추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조은희 : 12월 9일 한다는 건데 탄핵소추가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게 돼 있지요.
▶조은희 : 그런데 지금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저는 뻥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지금 민주주의4.0이라고 전해철 장관이 70명의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자제를 요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내분에 휩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법률적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조은희 : 그게 방탄 탄핵소추.
▷김태현 : 방탄 탄핵소추.
▶조은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수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은희 : 없지요.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랬잖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던데.
▶조은희 : 저도 지금 비상대기 중이고, 내일도 그러고요.
▷김태현 : 그러면 물리적으로 상정안을 막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은희 : 물리적으로 그거는 요즘에 그게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비상대기가 뭐 의미가 있을까 해서요.
▶조은희 : 그래도 당의 이런 위기상황이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통과될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조은희 :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면적 보이콧하는 건가요?
▶조은희 : 지금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요. 해임건의안을 정말 발의하고 싶으면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하라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발의하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조은희 : 네. 지금 예산안이 우리 주택을 가지신, 서울로 치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택 가진 자 중에 절반이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문재인 정부 출범 때하고 비교해 보면 16배 늘었거든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10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제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우리 국민이 1,4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투자세를 유예하는 이런 법안도 있고, 또 청년의 내 집 갖기 위한 예산, 디지털플랫폼 예산 이런 것들이,
▷김태현 : 예산안은 중요하지요.
▶조은희 : 네. 법안과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모두 묶어놓으면, 정치에, 또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묶어놓으면 국민들이 볼모로 잡힌다. 볼모예산, 볼모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김태현 :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겁니까?
▶조은희 : 네, 하든지 말든지.
▷김태현 : 예산안처리가 중요하니까, 여당 입장에서.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됐어요, 협의가 잘 돼서.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고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발의하면 그러면 국정조사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은희 : 당초 합의가 예산안 처리 후에 국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조은희 : 네, 그래서 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보니까 글쎄요, 의원마다 조금 개개인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같은 국조위원이신 전주혜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은희 :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아, 가능성 카드로 살아 있다.
▶조은희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니까 국정조사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좀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데요.
▶조은희 : 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은 더 강경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장관이 여기서 해임건의안 통과되면 둑이 무너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더 강경한 것 같던데요.
▶조은희 : 해임건의안은 발의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그걸 안 하시는 거지요,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은 대통령실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아서요. 당 입장에서는요?
▶조은희 :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이 무사히 처리되고 지금 민생법안이 통과되면 해임건의안을 한다고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예산안이 중요하니 예산안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고 해임건의안 발의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조은희 :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혹시 만약에 국정조사를 완전히 보이콧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역풍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는 건가요?
▶조은희 : 역풍이라기보다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거지요. 모든 것은 유가족 중심이고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저희 당의 이태원참사특위에서 추모공간, 또 유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잘 새겨보고 한발한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지요.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만찬이 있었잖아요. 비대위 위원들, 지도부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었고, 그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핵심 의원들하고 또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그 두 번의 만찬 이후로 지금 여권 쪽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할 수 있다, 뭐 2말 3초에 한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거든요. 의원님이 파악하시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조은희 : 저는 그 만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비대위의 임기가 3월 13일입니다.
▷김태현 : 3월 13일, 3월 중순이지요.
▶조은희 : 현재 3월 13일 임기를 연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 또 앞당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기대로 하려면 2월 말 정도에, 또 3월 초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설왕설래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 거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김태현 : 시기가 대통령 만찬 두 번 이후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제 호사가들은 혹시 대통령이 윤핵관 만찬, 지도부 만찬에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조은희 :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가 모이면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쑥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온 얘기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됐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 차출할 수 있다.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조은희 : 저는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전당대회 차출은. 그건 왜지요?
▶조은희 : 한동훈 장관이 셀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박수치고 속이 시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지금 엄청 컸지 않습니까, 대선주자로. 당대표감으로.
▷김태현 : 네. 전당대회 출마는 안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지요?
▶조은희 :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내년 총선에, 내후년이군요.
▶조은희 :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정치경험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총선차출론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조은희 :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제가 서초 출신 의원인데요.
▷김태현 : 서초갑이시지요.
▶조은희 : 네. 지금 전체 보면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똑똑하게.
▷김태현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이 이 파업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더 많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들. 그 다양한 옵션으로 나오는 게 업무개시명령의 확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조금 강경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은희 : 그런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한 15%가 노조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김태현 : 개인사업자이지요.
▶조은희 : 자영업자를 지원할 때는 자영업자로 지원을 받고 지금은 노동운동을 민노총하고 같이 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 주유소가 21개가 휘발유가 동이 났고, 또 전국의 500여 개 건설업체가 셧다운됐습니다. 또 시멘트가 90% 이상 생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평범한 일상적인 주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수, 그 15% 중에 민노총은 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쓴잔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연이어서 민노총에, 이제는 철도노조도 파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투쟁을 한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볼모로 해서 아주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대통령으로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정권 초잖아요. 정권 초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에 밀리면 4년 내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조은희 : 국민을 생각하는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는 지금 민노총이 정권 퇴진운동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도들 보면 물밑 대화도 끊어진 상태고, 정부도 노조도 다 강대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결방법은.
▶조은희 : 강대강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강대강으로 가는 게요?
▶조은희 :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코로나 때.
▶조은희 : 그때 업무개시명령을 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수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짚어볼 건데요. 어제 김남준 정무부실장 기소가 됐어요, 허위 선거법 문제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 불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미 기소가 됐고요. 사법리스크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막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데.
▶조은희 :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우리 서초갑의 민주당 위원장인데 이정근 데스노트에 나왔거든요. 자택에서 현금 3억 다발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위법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위법이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거지요. 야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은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증언이 남욱 데스노트가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님. 그래서 증언이 나오고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야당 대표 측근이라고 봐주면 그거야말로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태현 : 앞서 민주주의4.0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이끌고 있다는.
▶조은희 : 네.
▷김태현 : 비명,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그리고 민주주의4.0 중심으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모이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은희 : 저는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면 민주당은 갈라설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은희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문제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민주당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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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하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이신 조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우리 조은희 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행안위 하시지요? 서초구청장 지내셨으니까요.
▶조은희 : 네. 서초구청장을 두 번 하고, 지금 행안위, 운영위, 여가위 상임위 3개를 하고요. 특위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이태원참사특위, 또 국정조사특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행안위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국조특위까지 여러 특위를 하시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라든지 어떤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조특위에서 활동하시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조은희 : 저는 서울시 부시장도 지내고, 지금 용산구청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왜 이런 일이 났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요?
▶조은희 : 예를 들면 제가 서울청 112상황실을 가봤는데 사십여 분이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11건의 신고를 각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AI 시스템이 도입돼서 똑같은 압사나 이태원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자동적으로 즉시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대수도 서울에서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김태현 : 같은 당, 같은 구청장 출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후배 구청장일 수도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희 :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이 3곳 중에 1곳이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거든요. 아직 행정경험이 부족하지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부구청장이 30년 동안 용산구청에만 근무하신 베테랑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현장답사를 했느냐. 저희 당 특위에서 용산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간부 중에 아무도 현장을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그런데 또 제가 용산경찰서장에게 행안위에서 질문을 했어요. 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뭐 했느냐.
▷김태현 : 네, 그거 다들 궁금해해요.
▶조은희 : 네, 뭐 했느냐. 그리고 녹사평역에서 뛰어가면 5분 만에 현장을 갈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차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뭐 했느냐 이랬더니 본인은 11시 넘어서 사고를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위증이지요. 왜냐하면 10시 36분에 벌써 지시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내려서 어슬렁어슬렁 걷고 또 용산경찰서는 사전에 정보가 좀 위험하다, 대비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나중에 사후에 삭제를 하고, 또 애도기간에 생일파티를 하면서 바지를 벗으라 뭐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청, 112상황실 3곳 중에 1곳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조은희 의원님의 말씀이셨고. 이건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출발이나 할 수 있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야당의 이런 해임건의안 발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은희 : 참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뜬금없다.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 그만둬라, 경질해라 이 얘기는 계속했었잖아요.
▶조은희 : 그럼 그때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어야지요.
▷김태현 : 아, 그때.
▶조은희 :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모처럼 만에 정치를 복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원인규명, 책임규명,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조은희 : 그러면 법률적 책임이 뭔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합의를 하고서는 국정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해야 된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안 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 이러는 것은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거 하려면 국정조사 합의하기 전에 진작에 했어야 된다?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사실은 야당의 중진이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려면 진작 좀 했어야 된다는 타이밍의 문제를요. 그러면 조은희 의원 보시기에는 야당이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왜 해임건의안을 그때 발의 안 하고 지금 국정조사 합의하고 발의했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 야당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추측하신다면요.
▶조은희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길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11건이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소환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혹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검찰 입장에서만 보면.
▶조은희 :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특권이 있으려면 회기 기간 중이어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은희 :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시국회를 계속 열기 위해서 타이밍을 봐서 카드를 하나씩 던지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은희 :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게 명확한데 그러면 야당은 거부하면 바로 탄핵소추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조은희 : 12월 9일 한다는 건데 탄핵소추가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게 돼 있지요.
▶조은희 : 그런데 지금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저는 뻥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지금 민주주의4.0이라고 전해철 장관이 70명의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자제를 요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내분에 휩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법률적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조은희 : 그게 방탄 탄핵소추.
▷김태현 : 방탄 탄핵소추.
▶조은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수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은희 : 없지요.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랬잖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던데.
▶조은희 : 저도 지금 비상대기 중이고, 내일도 그러고요.
▷김태현 : 그러면 물리적으로 상정안을 막겠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은희 : 물리적으로 그거는 요즘에 그게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비상대기가 뭐 의미가 있을까 해서요.
▶조은희 : 그래도 당의 이런 위기상황이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통과될 거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조은희 :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면적 보이콧하는 건가요?
▶조은희 : 지금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요. 해임건의안을 정말 발의하고 싶으면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하라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발의하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조은희 : 네. 지금 예산안이 우리 주택을 가지신, 서울로 치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택 가진 자 중에 절반이 연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문재인 정부 출범 때하고 비교해 보면 16배 늘었거든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10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제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우리 국민이 1,4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투자세를 유예하는 이런 법안도 있고, 또 청년의 내 집 갖기 위한 예산, 디지털플랫폼 예산 이런 것들이,
▷김태현 : 예산안은 중요하지요.
▶조은희 : 네. 법안과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모두 묶어놓으면, 정치에, 또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묶어놓으면 국민들이 볼모로 잡힌다. 볼모예산, 볼모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김태현 :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겁니까?
▶조은희 : 네, 하든지 말든지.
▷김태현 : 예산안처리가 중요하니까, 여당 입장에서.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됐어요, 협의가 잘 돼서.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고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발의하면 그러면 국정조사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은희 : 당초 합의가 예산안 처리 후에 국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조은희 : 네, 그래서 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보니까 글쎄요, 의원마다 조금 개개인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같은 국조위원이신 전주혜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은희 :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아, 가능성 카드로 살아 있다.
▶조은희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니까 국정조사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좀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데요.
▶조은희 : 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은 더 강경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장관이 여기서 해임건의안 통과되면 둑이 무너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더 강경한 것 같던데요.
▶조은희 : 해임건의안은 발의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그걸 안 하시는 거지요,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은 대통령실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아서요. 당 입장에서는요?
▶조은희 :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이 무사히 처리되고 지금 민생법안이 통과되면 해임건의안을 한다고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예산안이 중요하니 예산안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고 해임건의안 발의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조은희 :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혹시 만약에 국정조사를 완전히 보이콧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역풍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는 건가요?
▶조은희 : 역풍이라기보다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거지요. 모든 것은 유가족 중심이고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되니까. 지금 저희 당의 이태원참사특위에서 추모공간, 또 유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잘 새겨보고 한발한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지요.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만찬이 있었잖아요. 비대위 위원들, 지도부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었고, 그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핵심 의원들하고 또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그 두 번의 만찬 이후로 지금 여권 쪽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할 수 있다, 뭐 2말 3초에 한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거든요. 의원님이 파악하시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조은희 : 저는 그 만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비대위의 임기가 3월 13일입니다.
▷김태현 : 3월 13일, 3월 중순이지요.
▶조은희 : 현재 3월 13일 임기를 연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 또 앞당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기대로 하려면 2월 말 정도에, 또 3월 초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설왕설래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 거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김태현 : 시기가 대통령 만찬 두 번 이후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제 호사가들은 혹시 대통령이 윤핵관 만찬, 지도부 만찬에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조은희 :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가 모이면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쑥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온 얘기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됐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 차출할 수 있다.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조은희 : 저는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전당대회 차출은. 그건 왜지요?
▶조은희 : 한동훈 장관이 셀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박수치고 속이 시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지금 엄청 컸지 않습니까, 대선주자로. 당대표감으로.
▷김태현 : 네. 전당대회 출마는 안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지요?
▶조은희 :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내년 총선에, 내후년이군요.
▶조은희 :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정치경험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총선차출론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은희 :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조은희 :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제가 서초 출신 의원인데요.
▷김태현 : 서초갑이시지요.
▶조은희 : 네. 지금 전체 보면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똑똑하게.
▷김태현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이 이 파업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더 많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들. 그 다양한 옵션으로 나오는 게 업무개시명령의 확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조금 강경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은희 : 그런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한 15%가 노조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김태현 : 개인사업자이지요.
▶조은희 : 자영업자를 지원할 때는 자영업자로 지원을 받고 지금은 노동운동을 민노총하고 같이 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 주유소가 21개가 휘발유가 동이 났고, 또 전국의 500여 개 건설업체가 셧다운됐습니다. 또 시멘트가 90% 이상 생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평범한 일상적인 주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수, 그 15% 중에 민노총은 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쓴잔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연이어서 민노총에, 이제는 철도노조도 파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절기 투쟁을 한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볼모로 해서 아주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대통령으로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정권 초잖아요. 정권 초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에 밀리면 4년 내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조은희 : 국민을 생각하는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는 지금 민노총이 정권 퇴진운동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도들 보면 물밑 대화도 끊어진 상태고, 정부도 노조도 다 강대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결방법은.
▶조은희 : 강대강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강대강으로 가는 게요?
▶조은희 :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코로나 때.
▶조은희 : 그때 업무개시명령을 했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수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짚어볼 건데요. 어제 김남준 정무부실장 기소가 됐어요, 허위 선거법 문제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 불구속기소가 된 상황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미 기소가 됐고요. 사법리스크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막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데.
▶조은희 :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우리 서초갑의 민주당 위원장인데 이정근 데스노트에 나왔거든요. 자택에서 현금 3억 다발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위법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위법이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거지요. 야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은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증언이 남욱 데스노트가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님. 그래서 증언이 나오고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야당 대표 측근이라고 봐주면 그거야말로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태현 : 앞서 민주주의4.0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이끌고 있다는.
▶조은희 : 네.
▷김태현 : 비명,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그리고 민주주의4.0 중심으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모이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조은희 : 저는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면 민주당은 갈라설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은희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문제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민주당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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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2년 12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하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이신 조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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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에서 발의하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위원이신 조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